투자금반환 승소 | 결별 후 동업 정산 거부에도 청구 전액 인용

판결 후에도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해서 돈이 자동으로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판결에 따른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재산을 대상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해 실제 회수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투자금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금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허용됐습니다. 가집행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진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판결 이후에는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미지급 금액과 집행 대상 재산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승소 판결을 받는 단계와 실제로 돈을 회수하는 단계는 별개이기 때문입니다.

상대방 재산에 따라 집행 방법은 어떻게 달라질까?

강제집행 방법은 상대방이 보유한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금이나 급여처럼 받을 돈이 있는지, 부동산이나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예금·급여: 은행에 맡긴 돈이나 회사에서 받을 급여를 압류하고, 추심 절차를 통해 지급받는 방법입니다. 급여는 생활 보장을 위해 압류가 제한되는 범위가 있습니다.
• 부동산: 상대방 소유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뒤 매각대금에서 배당받는 방법입니다. 먼저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다른 채권자가 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 유체동산: 상대방 소유의 물건 중 압류할 수 있는 것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입니다.

집행할 재산이 있더라도 그 가치나 다른 채권자의 권리에 따라 실제 회수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구금액만큼 받을 수 있는 재산인지 확인하고 집행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투자금 반환 근거를 이체내역 중심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금 이체내역을 중심으로 월세계약서, 견적서, 업무 관련 대화를 연결해 공동 출자와 매장 운영 경위를 청구원인에 담았습니다. 결별 후 반환·정산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경위를 밝히고, 투자금 약 6,000만 원 반환을 주된 청구로 구성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지급한 돈의 사업상 용도와 반환을 요구하는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동업관계 판단에 대비해 예비적 임금 청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의뢰인이 직접 매장 업무를 수행한 사정을 근거로 미지급 임금 약 2,000만 원을 대신 판단해 달라는 예비적 청구도 함께 제기했습니다. 실제로는 상대방이 청구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를 다투지 않아 인정된 것으로 처리되어 투자금 반환 청구가 전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예비적 청구는 동업관계가 부정되더라도 노동의 대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판단 경로를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