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했는지, 원금이나 확정 수익을 보장했는지

유사수신행위는 일반적으로 인가나 허가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받으면서 원금이나 수익 지급을 약정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 사람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자금을 모집했는지, 투자금 반환이나 일정 수익을 확정적으로 약속했는지가 주요 판단 요소가 됩니다.

반면 특정인과 함께 사업을 운영하기로 하고 사업자금을 부담한 경우에는, 자금 모집의 성격보다 당사자 사이의 동업 약정과 투자금 정산 관계가 우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 운영에 직접 참여했는지, 투자금의 사용 목적과 반환·정산에 관한 약정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상대방과 연인 관계 중 과일청 제조·판매점과 초밥집을 함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원고는 사업자금으로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사업장 운영 업무에도 참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불특정 다수에게 자금을 모집하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한 구조가 아니라, 공동 사업을 위해 투입한 투자금의 반환 및 정산 문제로 다뤄졌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이 원고의 주장 사실을 다투지 않은 점을 고려해 투자금 반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사업자금 투입 내역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공동 사업 약정의 내용과 의뢰인이 과일청 제조·판매점 및 초밥집 운영에 참여한 경위를 청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의뢰인이 사업자금으로 투입한 약 6,000만 원을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투자금 청구의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동업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해, 사업장에서 제공한 업무와 미지급 임금 청구도 예비적으로 함께 구성했습니다.

피고의 답변 부재에 따른 자백간주 주장

상대방은 소송에서 의뢰인의 청구원인에 관해 답변하거나 다투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이러한 절차 진행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이 밝힌 사실을 상대방이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자백간주를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불응을 이유로 의뢰인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