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불법행위 당사자의 책임 분담

공동불법행위가 인정되더라도, 당사자 사이의 최종 부담이 항상 동일하게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당사자들의 관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내부 책임 비율을 정합니다.

이 사건 재판부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행위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내부 분담 비율을 각 50%로 정했습니다.

실제 손해와 구상금 산정

구상금은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한 사람이 자신의 내부 부담분을 넘어서 지급한 금액이 있을 때, 다른 당사자에게 그 초과 부담분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내부 분담 비율은 구상금 액수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50%의 내부 분담 비율을 전제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0,391,506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사자 관계를 근거로 책임 분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공동으로 책임을 부담하게 된 당사자 관계를 구상금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한 사람이 부담한 손해 중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나누어 부담할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청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행위 정도를 바탕으로 분담 비율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불법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각자의 행위 정도를 바탕으로 내부 책임 비율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사자 관계와 행위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의뢰인과 상대방의 내부 분담 비율을 각 50%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구상금 약 1,000만원의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