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는 요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나 관계상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를 하고,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경우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는 직급 차이만 보지 않습니다. 행위의 내용, 업무상 필요성, 발언의 의미, 반복 여부와 당시 상황 등을 함께 살핍니다. 신체접촉이나 발언이 문제 된 경우에는 성적인 언동 또는 성적 의미가 있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부적절하거나 불쾌한 행동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행위와 그로 인한 손해가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신체접촉의 경위와 발언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살폈습니다. 접촉은 1회였고, 발언 역시 성적 언동이나 성적 함의가 있는 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부당한 지시·간섭이나 2차 가해 주장도 불법행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증거 확보 방법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행위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방식으로 발생했는지를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회사 내부 조사나 징계 자료는 참고될 수 있지만, 그 자료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체접촉이나 발언의 성격이 다투어지는 경우에는 당시 상황, 행위의 횟수와 정도, 업무 관련성, 성적 의미 여부 등을 보여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치료비나 일실수입, 위자료를 청구한다면 각 손해가 해당 행위로 발생했다는 점도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의 징계 관련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이 제출됐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강제추행이나 추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불송치 결정 근거로 불법행위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강제추행 고소 사건의 불송치 결정문과 보완수사 결과,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을 제출했습니다. 신체접촉의 경위와 성격이 쟁점이 된 상황에서, 의뢰인이 성적 의도 없이 격려하는 과정에서 허리 아랫부분을 1회 접촉했다는 입장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의 경고 처분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주장한 점에도, 회사 내부 판단만으로 민사상 불법행위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추가 괴롭힘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2차 가해와 부당한 업무지시, 업무 간섭이 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퉜습니다. 발언 역시 불필요하거나 부적절할 수는 있어도 성적 의미가 담긴 말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추가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