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 지급과 반환 약정의 입증 자료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단순히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돈을 지급한 사실과 함께,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했다는 약정도 확인되어야 합니다.

금전 지급은 계좌이체 내역으로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으로 건넸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은 차용증, 계약서, 약정서 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금액, 대여 경위, 상환 시기나 방법이 드러난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갚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돈을 갚아 달라고 요구한 뒤 반환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을 때 확인할 거래 정황

차용증이 없는 거래에서는 송금 내역만으로 해당 금원이 대여금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선물, 생활비 지원, 일시적인 비용 부담 등 다른 성격의 금전거래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와 금전이 지급된 경위, 반환 의사 표시 여부 등을 함께 살핍니다. 대여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당사자 사이에 금전 수수가 있었던 점은 다툼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차용증이나 별도 약정서가 없었고, 의뢰인은 해당 금액을 차용금으로 보고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당사자들이 연인 관계였던 사정까지 고려할 때, 송금 사실만으로는 금전소비대차, 즉 돈을 빌리고 갚기로 한 계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대여 목적과 반환 약정이 객관적 자료로 확인되지 않으면 대여금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여 약정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상대방이 돈을 지급했다는 사정과 별개로, 이를 빌려준 돈으로 볼 약정이 있었는지를 다퉜습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서, 약정서, 각서, 차용증 등 대여 사실을 뒷받침할 문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금전 수수만으로 반환 의무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금전 반환 의사 부재를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해당 금액을 빌린 돈으로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의사를 밝힌 사실이 없었다는 점도 주장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연인 관계였던 사정까지 함께 살펴, 상대방이 낸 자료만으로는 금전대여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연인 사이의 금전거래가 곧바로 대여금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방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