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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물량 밀어내기부터 '구속조건부 거래'까지, 불공정거래의 덫
과거 유통 대기업이 대리점주에게 유통기한이 임박한 상품을 강매하거나 매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물량을 억지로 떠넘긴 이른바 '밀어내기'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는 전형적인 거래상 지위 남용이자 불공정거래행위의 사례로, 소상공인과 대리점주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혔다. 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이러한 행위가 시장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엄중한 처벌과 막대한 과징금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한다.법무법인 YK 수원 분사무소는 만약 "경쟁사 제품을 판매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면 이는 구속조건부 거래에 해당하여 공정거래법상 제재를 받게 된다고 조언한다.
무면허뺑소니, 순간의 도망이 평생의 족쇄 되는 이유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 강형윤 변호사는 “도로는 모든 시민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할 공공의 장소이며, 이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 바로 운전면허와 사고 시 구호 의무다. 순간적인 두려움에 사로잡혀 현장을 이탈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크기로 문제를 키우는 행위다. 법은 정직하게 사고를 신고하고 수습에 최선을 다한 이에게는 교화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타인의 고통을 외면한 채 도주한 이에게는 엄중한 책임을 묻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변호사 칼럼] 경찰소환조사 대응…당황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단계별 전략과 법률적 유의점](/upload_file/20260421_082151103.jpg)
[변호사 칼럼] 경찰소환조사 대응…당황하지 않고 권리를 지키는 단계별 전략과 법률적 유의점
경찰소환조사 통보를 받은 직후의 초기 대응이 전체 형사 절차의 8할을 결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첫 조사에서 무심코 내뱉은 한마디가 나중에 유죄의 결정적 증거로 작용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자신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증거를 사전에 수집하고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구조를 법리적으로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억울한 피해를 방지하고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전하는 방법이다.특히 지역별로 수사기관의 사건 처리 방식이나 법원의 판단 경향에는 일정한 특징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 칼럼] 청소년 마약, 단순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upload_file/20260421_082314630.jpg)
[법률 칼럼] 청소년 마약, 단순 일탈이 아닌 형사처벌 대상 범죄
특히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면 성인과 동일하게 경찰 및 검찰 수사를 받게 된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범죄의 수위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 경우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초범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따라서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초기 진술부터 신중하게 임해야 한다. 투약 경위가 타의나 착오에 의한 것이라면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는 모발·소변 검사 결과, 관련자와의 대화 내역(카카오톡, 텔레그램, 인스타그램 DM 등)을 정밀하게 분석해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진정성 있는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가 확인될 경우, 소년재판에 회부되어 보호처분을 받거나 검찰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 형사처벌을 대신해 교화의 기회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
법무법인 YK-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 취약계층 법률지원 위해 '맞손'
법무법인 YK와 한국시니어비전연합회가 취약계층 법률 지원과 사회공헌 확대를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양 기관은 21일 서울 강남구 YK 주사무소에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니어와 청소년을 아우르는 법률지원 모델 마련과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원 기반 조성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식에는 강경훈 YK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권순일 전 대법관, 김지훈·국고은 변호사가 참석했다. 연합회 측에서는 차흥봉 회장과 박성보 대표이사, 박영애 부회장, 이형걸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이번 협약은 취약계층의 법률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기업 현장에서 수요가 커진 ESG 및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획부동산사기,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자구책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YK 원주 지사 박훈석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로 고용된 상담원들은 조직의 방패막이로 전락해 주범 대신 무거운 형사 처벌과 거액의 민사 책임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업무 범위와 기망 행위의 구체적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억울하게 주범의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영장실질검사, 구속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승엽 변호사]](/upload_file/20260421_081659060.jpg)
영장실질검사, 구속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승엽 변호사]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과 불구속의 기로에 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방식과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변호인이 진술하는 의견은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인신 구속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준비하는 첫 단추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군 경력 인정 어디까지 허용?…법원, '보상'과 '승진' 선 그었다 [디케의 눈물 362]](/upload_file/20260420_081353821.jpg)
군 경력 인정 어디까지 허용?…법원, '보상'과 '승진' 선 그었다 [디케의 눈물 362]
군 복무 경력 유무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책정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선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군 경력의 가치를 임금 보전에만 한정하고 승진 기회에서 배제한 판단을 두고 오히려 복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법인의 인사관리 규정과 보수 규정에 따르면 군 경력 2년이 있는 제대군인은 2호봉이 가산돼 초임 호봉이 5급 12호봉으로 책정됐다.A씨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법인이 군 경력자에게 2호봉을 더 인정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4급 승진 요건이 '5급 승진 후 4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보다 4급 승진까지 2년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호봉은 인정되지만 직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같고, 궁극적으로 병역의무로 불이익을 주면 안되는 것인데 이 판결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배 변호사는 이어 "여군도 적지 않게 자원하여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성차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불가역적 자원인 시간을 들여 복무를 한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나라를 위해 원치 않는 곳에서 자고 원치 않는 것을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껴진다. 국가의 번영과 안락이 묵묵히 고통받는 장병들 덕분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upload_file/20260420_081203487.jpg)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전쟁이 한창이다. 덩달아 물가도 오른다. 에너지 비용이 뛰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할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한다. 그 사이 기업은 다른 해법을 찾는다.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것이다.계산대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 소비자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양을 받는다면,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르지 않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다.지난해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약 29%의 용량 감소다. 가격은 그대로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교촌은 한 달 만에 중량을 원상복구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는다. 만약 교촌이 용량 대신 가격을 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소비자들은 주문 앱에서, 메뉴판에서, 계산서에서 즉각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자 소비자들은 한동안 알지 못했다. 당시 외식 조리식품은 용량을 줄여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치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날 과자 봉지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지고, 참치캔 하나가 예전보다 덜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대체로 그 느낌이 정확하다. 과자, 음료, 세제, 샴푸에 이르기까지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가격을 올리면 물가 통계에 잡히고 소비자도 즉각 알아채며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용량을 줄이면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정부 간섭도 덜하며 소비자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고물가 시대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실제 정부가 2025년 12월경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인용한 마크로밀엠브레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1.3%는 용량 축소를 알아채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67.8%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로펌 핫스폿] '부의 대물림' 파고 넘을 것…YK 조세그룹, 가업승계·M&A 세무 난제 푼다](/upload_file/20260420_081037558.png)
[로펌 핫스폿] '부의 대물림' 파고 넘을 것…YK 조세그룹, 가업승계·M&A 세무 난제 푼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며 부의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와 상속·증여 문제가 재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차원을 넘어 경영권 방어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다.여기에 인수합병(M&A) 등 복잡한 기업 거래에 수반되는 조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오너 일가가 직면한 세무적 난제를 풀어낼 고도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법무법인 YK 조세그룹(그룹장 한만수 대표변호사)은 기업 오너들의 조세 관련 법률 문제 해결과 기업법무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대리에 머물렀던 단편적인 서비스를 넘어 지분구조 설계부터 글로벌 자산 승계, M&A 과세 문제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강제추행, 즐거운 봄나들이가 '악몽'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선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축제나 행사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은 목격자 확보나 물증 제시가 쉽지 않아 당사자 간의 진술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객관적인 정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경제범죄 이득액 5억 원의 문턱, '특경법' 적용 시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특정경제범죄 사건은 '금액의 문제'이자 '정교한 법리 판단의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이득보다 과도한 금액이 산정될 경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산 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업제한 등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