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에 대한 420건의 언론보도가 있습니다.
강제추행 처벌, 직접적 접촉 없어도 성립될까? 달라진 판단 기준 확인해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이 워낙 다양한 상황에서 발생하다 보니 법망 역시 이를 반영해 점점 촘촘해지고 있으며 실무에서도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판단하기 힘든 복잡한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강제추행의 성립 요건에서 폭행이나 협박의 범위가 갈수록 넓어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나는 그럴 의도가 아니었다"라거나 "직접 만진 적도 없다"는 주장이 오히려 자백이나 정황 증거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상황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상간소송, 법원이 보는 판단 요소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상 손해배상 절차다. 이 소송은 이혼 여부와 무관하게 제기할 수 있으며, 판단의 출발점은 부정행위의 존재와 그로 인해 혼인 관계의 평온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다. 이는 감정적 문제를 넘어, 법원에서 확인하는 요건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판단의 핵심이 된다.삭제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디지털포렌식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문자, 사진, 위치 기록 등은 일정한 조건에서 복구할 수 있다. 다만 자료 수집 과정의 적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문제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는 합법적 절차를 통해 확보된 자료만이 재판에서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 구속·유치 등 엄정 대응 가능성 높아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아무리 ‘우연히 마주쳤다’고 변명한다 해도 문자 메시지, SNS 메시지, 통화 녹음, 주거지 인근 CCTV 영상 등 여러 증거를 통해 행위의 지속성과 반복성을 입증된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라며 “최근 스토킹을 비롯한 관계성 범죄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긴급임시 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속, 유치 등으로 엄정 대응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사건의 무게를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법률 칼럼] 소득 없어도 기여는 인정된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upload_file/20260120_072441038.jpg)
[법률 칼럼] 소득 없어도 기여는 인정된다… 전업주부 재산분할의 판단 기준
배우자에 대한 내조 역시 기여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로 평가된다. 이에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는 내조는 단순한 정서적 지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 조언한다. 직장 이동이나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생활 관리, 대외 활동을 뒷받침한 역할 분담 등은 단순한 정서적 지원을 넘어 실질적인 기여로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배우자의 소득 활동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는지를 판단한다.
불륜위자료 소송, 가장 효과적인 응징 수단이지만 ‘합의 전략’까지 고려해야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한나 변호사는 “불륜위자료 소송은 가장 강력한 적법한 응징 수단이지만, 진정한 목적은 분쟁의 종결과 피해 회복에 있다”며 “소송상 화해나 합의를 통해 구상권 포기와 추가 소송 금지 등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승소하고도 실익을 잃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소 제기 단계부터 합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부 의지 꺾는 ‘세금 족쇄’... 법 구조 개선해 공익 실현
"법은 엄정하지만, 때로는 그 엄정함이 누군가에게는 넘을 수 없는 벽이 된다. 사단법인 옳음은 이 벽을 허물고 메우는 일에 2020년 출범 이후 6년을 바쳤다" 제18·20대 국회의원을 지닌 김용태 법무법인 YK 사단법인 옳음 이사장은 이같이 말했다. 사단법인 옳음은 법무법인 YK가 설립한 공익단체인 만큼, '보여주기식 봉사'가 아닌, '법률가 집단의 업(業)'을 살려 제도를 고치고 억울함을 푸는 '해결책 중심의 공익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선한 의지' 꺾는 '세금 족쇄' 풀기 위한 입법 활동사단법인 옳음이 가장 집중하는 활동은 '기부 관련 세제 개편'이다. 기부하려는 선의가 징벌적 세금 탓에 좌절되는 모순적인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다.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 등을 기부할 경우 기부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수증자에게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이중 과세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고액 기부의 맥이 끊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김 이사장은 이와 관련해 "제도가 신뢰를 얻으려면 불합리한 장벽부터 걷어내야 한다"며 "기부 과정의 과도한 과세 구조가 기부 의지를 꺾는 결정적 장애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시행 임박 ‘노란봉투법’ 노사 갈등 여전…산업 혼선 우려
정부가 오는 3월 시행을 앞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정책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경영계와 노동계의 반발이 이어지면서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하고 최종안 발표를 준비해야 하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는 등 제도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는 까닭입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주 중 막판 조율을 위한 소통을 이어가며 노란봉투법 입법예고를 재실시한다는 방침입니다.19일 정부와 재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공개했던 노란봉투법 해석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 기간을 종료했습니다. 행정예고 마무리에 따라 정부는 의견 수렴 절차를 종료하고 최종안 발표를 해야 하지만 경영계와 노동계 양측의 불만이 지속되자 수정안 발표 등 입법예고를 재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칼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이력,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upload_file/20260120_071340808.jpg)
[칼럼]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이력, 음주운전 처벌이 무거워지는 구조
음주운전은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와 과거 적발 이력에 따라 처벌 수위가 비교적 명확히 갈리며, 최근에는 재범자를 중심으로 제도적 통제가 더 강화되는 흐름이다.음주운전이 사고로 이어졌을 때는 처벌 구조가 크게 달라진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중형이 선고될 수 있고, 사망 사고로 이어질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장기 징역형까지도 가능하다.
![[성범죄] 동성 성폭행,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강봉철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116_074733547.jpg)
[성범죄] 동성 성폭행, 형사 처벌과 보안처분이 함께 적용된다 [강봉철 변호사 칼럼]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동성 성폭행 사건에서는 초기 진술의 방향과 증거 확보 방식이 이후 기소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수사 단계에서 형성된 사실관계가 그대로 공판의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 때문이다.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는 "보안처분은 형기 종료 이후에도 일정 기간 개인의 생활과 직업 선택에 실질적인 제약을 남긴다"고 강조한다. 결국 동성 성폭행 사건은 형량 판단에 그치지 않고, 이후 적용되는 조치까지 함께 고려해 대응 방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음주운전재범 적발 시 구속 수사 가능성, 과거보다 얼마나 높아졌나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김지훈 변호사는 "최근 음주운전재범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 기준이 과거에 비해 현격히 낮아졌으며, 사고가 없더라도 상습성이 인정되면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수사 초기 단계에서부터 본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전략을 수립하고 재범 방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등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피자헛, 가맹점주에 졌다…대법 "214억 반환하라"
프랜차이즈 업계 '뜨거운 감자'였던 피자헛 차액가맹금(유통마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 따라 피자헛은 부당하게 받았던 213억원을 가맹점주에게 돌려줘야 한다. 국내 프랜차이즈 본사 대부분이 차액가맹금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업계의 줄소송이 우려된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사업자 양모씨 등 94인이 한국피자헛 유한회사 가맹본부를 상대로 2016년~2022년 법률 및 가맹계약상 근거 없는 '차액가맹금' 상당액을 반환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 판결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단을 확정했다.피자헛 가맹점주를 대리해 소송에서 승소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며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대법,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점주 손 들어줬다…“215억 반환해야”
프랜차이즈업계 최대 이슈인 ‘한국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의 최종 결과가 나왔다.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피자헛이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차맹가액금을 받은 게 맞다며 약 215억원을 돌려주라는 원심(2심) 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가맹점주 94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차액가맹금 반환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차맹가액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물품에 붙이는 유통 마진이다. 점주들은 시중에서 싸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가맹본사가 권유하는 식자재를 사야 한다. 점주들은 피자헛이 로열티와 별도로 차액가맹금을 부과하면서 이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차액가맹금이 ‘정당한 납품 마진’이 아니라고 봤다. ‘부당하게 숨은 마진’이라고 보면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이익 창출 구조는 달라질 수 밖에 없게 됐다.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선고 직후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은 필수품목 지정권을 남용해 가맹본부가 부당한 ‘통행세’를 수취하던 후진적 관행에 제동을 건 사법부의 현명하고도 용기 있는 결단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현 변호사는 “지금은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깜깜이 마진인 차액가맹금 구조에서 벗어나 매출 이익을 투명하게 공유하는 ‘로열티 기반 모델’로의 전면적인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를 통해 가맹본부와 점주가 갑을 관계를 넘어 성장의 과실을 함께 나누는 진정한 상생의 프랜차이즈 문화가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