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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 출범 앞둔 형사사법 체계...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무법인 YK는 이와 함께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운영하며 10월 2일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제도와 하위 법령, 수사기관의 실무 운용 변화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있다. 제도 변화에 따른 사건 처리 방식과 실무상 쟁점을 검토하고, 실제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응 기준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쓰고 있다.또한 법무법인 YK는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를 운영하고 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주요 대응 사항을 고객과 공유하며, 각 절차에 맞춰 신속하게 소통하고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법무법인 YK 관계자는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수사기관의 성격과 사건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각 단계에서 긴밀하게 협업하고, 고객과의 소통을 강화해 제도 변화에 따른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녀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10_141050595.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상간녀소송, 합법적 증거 확보가 핵심이다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에서 중요한 것은 배우자와 제3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다. 부정행위는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애정이 담긴 대화를 지속하는 등 정조 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도 해당될 수 있다.결국 상간녀소송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사건의 쟁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확보한 객관적인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행위의 내용과 함께 상대방의 혼인 사실 인지 여부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손해배상책임과 위자료 액수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독)강남언니, '상담내용·시술사진'까지 유출…단체소송 착수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지 사흘 만에,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국내 한 대형 로펌이 단체소송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관건은 유출 정보의 성격입니다. 이름·연락처 같은 일반 개인정보를 넘어, 이용자가 무슨 시술을 상담하고 실제로 받았는지까지 함께 새어나갔다는 점이 이번 사건을 다른 유출 사고와 구분 짓는 대목입니다. 정보의 민감도와 이에 따른 정신적 손해가 향후 손해배상 규모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강간치상 성립 기준은? 아프다고 다 상해 아니다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이처럼 법원이 강간치상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발생한 상해의 정도와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이다.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의 연령, 성별, 건강 상태, 범행 당시의 구체적 상황, 상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를 받지 않고도 일상생활을 하는 데 지장이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단, 상해는 반드시 신체적 피해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성범죄 피해로 인해 발생한 정신적 충격이나 수면 장애, 불안 증상 역시 정도가 심각하여 정신과적 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수준이라면 법률상 상해로 인정된 판례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강간치상 혐의는 단순 강간에 비해 죄질이 나빠 처벌이 무거워지는 경우가 많다.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법률상 '상해'의 개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죄목과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쟁점이므로 사건 초기부터 범행 당시의 정황, 상해의 경위, 의학적 객관성 등을 분석하여 성립 요건을 따져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중수청 신설,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변하나 [이준혁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9_125107286.jpg&w=640&q=75)
검찰 직접수사 폐지와 중수청 신설, 형사사법체계 어떻게 변하나 [이준혁 변호사 칼럼]
검찰 및 경찰 경력의 풍부한 수사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형사소송법 개정 대응 TF를 구성해 변화하는 형사사법체계에 대응하고 있다. 최초 수사부터 불송치 이의신청, 보완 수사·재수사, 공소청 단계에 이르기까지 사건의 각 단계에 맞춘 조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특히 사건 대응 과정에서 법률적 조력뿐 아니라 고객과의 긴밀한 소통에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고객 소통 시스템 ‘YourK’를 통해 사건 단계별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고객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함께 대응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로펌은 지금]YK, 동국대 일반대학원과 산학협력·법률지원 MOU](/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8_151407519.png&w=640&q=75)
[로펌은 지금]YK, 동국대 일반대학원과 산학협력·법률지원 MOU
법무법인 YK(대표변호사 강경훈·김범한)가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과 법학 관련 전문·융복합 인재 양성 및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8일 YK는 전날 서울시 중구 동국대학교 본관 로터스홀에서 강경훈 YK 대표변호사와 김승용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약식에는 YK 장상윤(전 교육부 차관)·고기동(전 행정안전부 차관)·김성섭(전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준재(전 감사원 감사교육원장) 고문위원과 박재완 파트너변호사, 김지훈 수석변호사, 문자원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동국대에서는 전병훈 기획처장, 김현석 교원인사처장, 이수예 학생처장, 박정훈 연구기획본부장, 유광호 창업기술본부장 등이 참석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교육·연구 분야의 교류를 확대하고 대학의 주요 현안 해결과 공동사업 발굴 등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먼저 양 기관은 법학 관련 전문·융복합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연구·산학협력을 추진한다. 동국대 대학원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자문을 비롯해 구성원에 대한 법률복지,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분야에서도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이 보유한 인프라 활용과 정보 교류도 확대한다.특히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과 YK의 법률 전문성을 연계해 연구와 산학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법률 수요에 대응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학원의 연구·교육 활동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고, 주요 현안 해결과 새로운 협력사업 발굴로 이어지는 협력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또 양 기관은 향후 주요 현안 해결과 공동사업 발굴을 위한 세부 협력 과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구체적인 추진 방식은 별도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강경훈 YK 대표변호사는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이 축적해 온 교육·연구 역량과 YK의 법률 전문성을 연계해 실질적인 산학협력 성과로 이어가는 데 이번 협약의 의미가 있다"며 "단순한 교류에 그치지 않고 대학원의 주요 현안 해결과 새로운 공동사업 발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 파트너로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2만명' 개인정보 털린 강남언니 법적책임은?…'민감정보' 결합이 쟁점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에서 이용자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출된 내역에는 이름과 전화번호뿐만 아니라 시술명과 의사, 병원 등이 함께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2차 피해 우려도 커졌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유출된 정보에 시술 이력·상담 사진 등 민감정보가 결합돼 있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 조치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8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힐링페이퍼는 지난 7일 '개인정보 유출 안내 및 사과문'을 통해 "9월4일 상담 내역을 조회하는 연동 기능(API)에 대한 비정상적인 접근이 시도되어 일부 고객님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알렸습니다. 유출 항목은 이름·연락처·생년월일 등 정보를 넘어 상담 신청 항목(이벤트 및 시술명, 의사명, 병원명), 상담 등록 사진, 결제 정보(가격, 결제자 이름·연락처), 시술 정보(관심·신청·실제 시술 정보, 내원·시술 일시, 시술 의사 식별값)까지 포함됐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 처벌 수위 달라져
무턱대고 불법촬영 혐의를 부인하거나 자의적으로 증거를 삭제하는 행위는 구속 수사 및 실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사건 초기부터 촬영 경위, 저장 상태, 포렌식 복원 범위, 유포 여부 등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해야 하며, 섣부른 진술이나 합의 시도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대응해야 한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주차장 뺑소니, 차량 파손 후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8_105746812.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주차장 뺑소니, 차량 파손 후 그냥 떠나면 어떻게 될까
주차된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운전자가 즉시 정차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정차된 차량만 손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사고후미조치죄와는 별도로 인적사항 미제공에 대한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주차장 뺑소니 사건은 단순히 차량이 파손됐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사고 이후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하는 사안이다.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사고 초기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서적아동학대, 훈육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양서인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907_134648155.jpg&w=640&q=75)
정서적아동학대, 훈육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 [양서인 변호사 칼럼]
정서적 학대 여부는 행위의 내용과 당시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한다. 교사의 의도뿐만 아니라 아동의 나이와 상태, 행위의 정도와 경위, 반복 여부와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 일시적인 감정 표현이나 지도 행위인지, 아동에게 정신건강이나 발달에 해를 끼칠 정도의 정서적 학대행위인지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형제나 친구와 비교해 특정 아동을 차별하거나, 필요한 보호와 돌봄을 지속적으로 외면하는 행위 역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서적 아동학대 사건에서는 훈육과 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제 행동이 일회적이었는지, 반복됐는지,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무법인 YK 천안 분사무소 양서인 변호사)
양육권소송, 객관적 자료 논리적 소명 필요...자녀의 생활환경 입증이 중요
법무법인 YK 순천 분사무소 최학수 변호사는 “양육권소송은 배우자 사이에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라기보다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향후 양육환경을 정하는 과정에 가깝다”며 “감정적인 주장이나 단순한 경제력 비교보다는 실제 양육 경과와 앞으로의 양육계획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체불의 늪, 명절 앞둔 노동자가 알아야 할 구제 절차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자의 존엄성과 생계 전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기업이나 사업주를 상대해야 한다는 부담감에 선뜻 조치를 취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많다. 사업주의 재산 은닉, 고의적인 연락 두절, 복잡한 입증 책임 등 여러 현실적 장벽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면 법률 지식과 소송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