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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자동차 윤활유 보관 창고인데 준불연판넬로 마감재 설계…건축사 배상책임 30% 인정](/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1_173058523.png&w=640&q=75)
[건축] 자동차 윤활유 보관 창고인데 준불연판넬로 마감재 설계…건축사 배상책임 30% 인정
건축사가 자동차 엔진 윤활유를 보관할 창고를 설계하면서 관련 법령의 기준을 위반해 준불연판넬을 마감재로 사용하는 내용으로 설계했다가 건축주가 입은 손해의 30%를 물어주게 됐다.전주지법 군산지원 백소영 판사는 5월 12일 건축사 B에게 자동차 엔진 윤활유 보관 창고의 설계를 맡긴 A사가 B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4가단60532)에서 B의 책임을 30% 인정, "피고는 원고에게 8,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통령실 비서관·SH 법무실장 뭉쳤다”...YK, PF 경색 뚫을 ‘자본 소송’ 탑승
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이 겹치면서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YK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꾸렸다.YK는 지난 8일 '부동산개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순한 법률 자문을 넘어 도시계획부터 인허가, 금융, 시공에 이르는 개발사업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센터는 대규모 도시개발·공모형 PF, 공동주택·지식산업센터 등 블록·필지별 특화사업, 도시정비사업을 망라한 종합 컨설팅을 담당한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공공·민간 협상 대행, PF 자금 조달 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특수목적법인(SPC)·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및 운영 지원 등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한다.센터장은 두 명이 공동으로 맡는다. 김인중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서 법무실장을 지낸 인물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마곡지구 MICE복합단지·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주요 도시개발사업에서 약 20년간 현장 경험을 쌓았다.공동 센터장인 길병우 고문은 1996년 제32회 기술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한 관료 출신이다.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을 거쳐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으로 재직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국토 균형 발전 과제를 주도했다.YK는 전국 직영 분사무소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수도권은 물론 지방의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현장에 밀착한 초기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 출범 [세상&]](/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1_172658332.png&w=640&q=75)
법무법인 YK, ‘부동산개발센터’ 출범 [세상&]
법무법인 YK는 부동산개발센터’를 공식 출범했다고 11일 밝혔다. 부동산 개발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종합 법률 컨설팅의 필요성이 부각된 점을 고려했다.센터는 ▷대규모 개발사업 ▷블록·필지별 특화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부동산 개발사업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 컨설팅을 전담한다. 사업 계획의 적정성 검토, 공공·민간 협상 대행, PF 자금 조달 자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특수목적법인(SPC)·부동산투자회사(REITs) 설립 및 운영 등을 지원한다.YK는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실무 경험을 갖춘 전문 인력과 전국망 직영 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개발·정비사업에도 현장 인근 분사무소가 사업 초기 단계부터 직접 참여해 신속하고 유기적으로 리스크를 최소화할 방침이다.센터는 지난 1일 YK에 새롭게 합류한 김인중 파트너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와 길병우 고문이 공동센터장으로서 함께 이끌게 된다.김인중 파트너변호사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에서 법무실장직을 역임한 부동산 개발 분야 법무 전문가다. 용산국제업무지구, 마곡지구 MICE복합단지, 제3판교 테크노밸리 등 여러 도시개발사업에서 총괄관리자(MP) 및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며 약 20년간 현장 실무에서 경험을 쌓았다.길병우 고문은 1996년 제32회 기술고시에 최연소로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국토교통부와 대통령실에서 국토·도시·건설 정책 실무를 담당한 관료 출신이다. 국토부 도시정책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국장, 대통령실 국토교통비서관 등을 거치며 1기 신도시 재건축 등 주요 국토 균형 발전 과제 추진을 이끌었다.
![[로펌 Biz] PF 위기ㆍ개발 리스크 선제 대응… ‘원스톱 솔루션’ 제공](/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1_172542537.png&w=640&q=75)
[로펌 Biz] PF 위기ㆍ개발 리스크 선제 대응… ‘원스톱 솔루션’ 제공
법무법인 YK가 부동산 개발사업 분야의 법률서비스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부동산개발센터’를 발족했다고 11일 밝혔다.고금리 기조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 등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후적인 분쟁 해결을 넘어 사업 초기부터 리스크를 관리하고 사업 전 과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다.최근 부동산 개발사업은 도시계획부터 인허가, 금융, 설계, 시공, 분양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가 복합적으로 결합되면서 전문적인 법률ㆍ실무 지원 수요가 커지고 있다. 게다가 공공과 민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만큼 법률 지식은 물론 개발사업에 대한 이해와 갈등 조정 능력이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불법촬영, 더워진 날씨 틈탄 디지털 성범죄 기승…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법무법인 YK 고양 분사무소 은지민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육안으로 확인되는 물리적 피해가 없어 당사자들이 사안의 중대성을 오판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쉽다”라며 “디지털 매체의 특성상 휘발성이 강한 증거물을 법적으로 유효하게 복원, 선별하고 오염되지 않게끔 활용하는 과정이 재판의 성패를 가르는 만큼, 수사 절차에 맞추어 기민하게 움직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학교폭력징계, 몇 호 처분부터 생기부 기록될까](/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1_104649582.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학교폭력징계, 몇 호 처분부터 생기부 기록될까
특히 6호 출석정지와 7호 학급 교체, 8호 전학 등 중한 조치는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돼 상급학교 진학 과정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록의 보존기간과 삭제 가능 여부는 처분 종류와 적용 시기, 관련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학교폭력 조치가 단순한 교내 징계를 넘어 학생의 진학과 향후 교육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만약 심의 과정에서는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거나 사안의 경중에 비해 과도한 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된다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을 통해 처분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다툴 수 있다. 법무법인 YK 대전 분사무소는 학교폭력 사안은 초기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확보, 진술 방향 설정이 중요하므로 심의 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투표용지 부족’ 합수본, 선관위 결재 라인 겨눈다… “고의성 입증이 핵심”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할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곧 출범한다. 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이 어떤 경위로 투표 용지를 적게 인쇄했는지, 이 과정에서 내부 의견을 묵살하지는 않았는지 등을 집중 수사할 전망이다.수사 결과 선관위 결정에 고의성이 확인된다면 직원들에게 직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도 가능하겠지만, 단순 직무 태만으로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이 아닌 징계 수준 처분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 중 출범할 예정이다.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본부장을 맡고, 검찰에서는 김형원 공공수사2부장, 경찰에서는 고태완 총경이 각각 부본부장을 맡았다. 김 차장검사와 김 부장검사, 고 총경 모두 공공수사 분야 전문가로 통한다.합수본은 선관위 직원들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전망이다. 직무유기죄는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방임한 경우 성립한다. 법정형은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다.법조계에선 크게 두 가지 사안이 핵심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인쇄 비율 결정 과정이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작년 12월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을 개정해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선거인 수의 60%에서 50%로 낮춘 뒤 각 시·도 선관위에 하달했다.만약 투표용지 인쇄 기준을 낮추는 과정에서 ‘고의성’이 드러날 경우 직무유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의 국고은 변호사는 “가령 내부에서 ‘인쇄 매수 하한 기준을 50%로 낮출 경우 투표용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는데도 이를 묵살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포괄적 의미의 고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부당해고소송, 억울한 '당일 퇴사' 통보에 직장인이 맞서려면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들은 법률이나 절차를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자발적 퇴사로 인식될 수 있는 문서에 서명을 하기도 한다"라며 부당해고를 다투는 법률분쟁에서는 초기 단계에서 해고 통보의 서면 여부 및 절차허자 유무 등 절차적 하자를 명확히 잡아내고, 사측이 주장하는 징계 사유가 과장되었음을 증명헐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는 전문적 대응이 필요하다. 사측의 막강한 자본력과 인사 시스템에 홀로 대응하기 힘들다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중 주차 차량 밀다 파손, 자리 떠나면 ‘물피도주죄’ 적용된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10_103020976.jpg&w=640&q=75)
이중 주차 차량 밀다 파손, 자리 떠나면 ‘물피도주죄’ 적용된다 [박근열 변호사 칼럼]
특히 사고 발생 후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날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 또한 차량이 경사로에서 굴러가거나 주차장 통행을 방해하는 등 추가적인 위험을 초래했다면 책임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발생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여부가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준비는](/_next/image?url=%2Fupload_file%2F20260609_145012651.jpg&w=640&q=75)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가정폭력이혼, 재산분할과 위자료 제대로 보상받기 위한 준비는
가정폭력을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가장 먼저 선행돼야 할 과정은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일이다. 폭행으로 발생한 상처나 흉터를 촬영한 사진, 병원의 진단서 및 치료 기록은 법원에서 폭력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자료가 된다. 폭력 상황이나 위협적인 언사가 담긴 문자 메시지, 통화 녹음, 그리고 긴급했던 순간의 경찰 신고 내역이나 이웃 주민의 진술서 역시 소송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증거로 활용된다.가정폭력 이혼 소송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송 기간 중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다. 피해자는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해 가해자를 주거지에서 퇴거·격리시키거나, 피해자 또는 주거·직장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긴급한 경우에는 법원의 최종 결정 전 임시보호명령도 가능하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신변보호조치, 경찰의 안전조치 등을 활용해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강제추행죄, '스친 것뿐'이라는 변명이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 이유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 장일희 변호사는 "강제추행죄는 성립 범위가 매우 넓고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조사에서 당황하여 일관되지 못하거나 감정적인 진술을 반복할 경우 본인이 하지 않은 행위까지 기소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 방어권을 체계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째려봤다'고 고소하고, 무혐의 나와도 2차 고소…'교권 추락'에 신음하는 교사들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 4월28일 이재명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에 학교에서 현장학습을 꺼리는 경향이 짙어졌다. 책임을 피하려다 학생들의 소중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의 발언처럼 일선 학교에서 현장체험학습을 기피하게 된 배경에는 2022년 11월 강원도 속초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안전사고 관련 판결이 자리 잡고 있다. 당시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이동하던 중 버스에서 내렸다가 후진하던 버스에 치여 사망했는데,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담임교사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해당 나이대 학생들이 대열을 이탈하기 쉬웠음에도 정면주시만 계속한 교사가 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에서 금고 6개월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4월21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발표한 '2026 현장체험학습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89.6%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형사책임까지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교사들은 교사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 교내에서 이뤄진 생활지도 등 교육활동에 대해 정서학대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고, 정부가 교사를 위해 마련한 정책인 교권보호위원회와 민원대응팀의 현저히 낮은 실효성을 높일 방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초등교사 출신인 학교폭력·교권침해 사건 전문 문자원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장 시급한 것은 아동학대 법제에서 정당한 교육활동과 학대를 구별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일"이라며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이름으로 실제 학대가 면책되어선 안 되지만,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과 필요성, 상당성, 비례성을 갖추고 학생의 안전이나 학급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를 학대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기준이 법령에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