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책임 부인에도 메시지로 배상책임 입증

부정행위가 있었는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상간소송에서는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쟁점입니다. 법원은 두 사람이 주고받은 메시지와 만남의 내용 등을 살펴 관계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여기에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간 사실이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가 인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정도, 지속 기간을 비롯해 혼인기간과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나요?

부정행위의 존재와 함께 중요한 것은 혼인 사실을 인식한 시점과 그 이후의 행동입니다. 처음 연락을 시작했을 때뿐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뒤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은 늦어도 관계 도중에는 의뢰인의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도 2025년 상반기까지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고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상대방은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했다는 점 등을 들어 책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함께 부정행위를 한 사람들 사이의 책임 분담과 피해자에게 배상할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줄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메시지를 근거로 혼인 사실을 알고 이어간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애정 표현이 담긴 메시지 등을 근거로, 상대방이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안 뒤에도 만남과 성관계를 이어갔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인식한 이후에도 부정행위가 지속되었다는 점을 짚어, 상대방의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상대방이 책임을 부인하는 상황에서 혼인 사실 인식과 관계 지속을 연결해 배상책임의 근거를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법리를 근거로 상대방의 책임 제한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배우자가 적극적으로 구애했고 배우자도 손해를 분담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인정된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리로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과 두 사람 사이의 비용 분담은 별개이며, 내부 부담 조정은 배상 후 서로 정산하는 구상 문제임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가담 정도를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배상액을 제한하려는 주장을 차단하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