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 일부승소 | 과지급 보수 환수 요구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해 반환 범위 제한한 사례

호봉 산정 오류가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경우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다고 해서 언제나 처음부터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규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고, 그 잘못이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합니다. 이를 ‘당연무효’, 즉 처음부터 법적 효력이 없는 경우라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임용 전 경력을 더 높은 비율로 인정할 요건을 갖췄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객관적인 기초자료와 명확한 규정에 어긋나게 경력 인정 비율을 높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기존 호봉 재산정은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과지급 보수 반환채권의 5년 소멸시효

호봉 재산정에 효력이 없더라도, 과다 지급된 보수 전액을 기간 제한 없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보수 반환채권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반환 범위는 호봉 산정의 잘못뿐 아니라, 각 보수가 지급된 시점과 시효 완성 여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기준에 따라 의뢰인의 반환채무가 5,177,890원을 초과해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호봉정정에 이의하지 않으면 채무를 인정한 것일까

호봉정정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과거 보수를 반환할 채무를 인정했다는 것은 구별해야 합니다. 채무 승인은 상대방의 반환받을 권리가 있음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정정 통지를 받고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반환채무까지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의 이의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신뢰를 주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 상대방이 시효 완성 전에 호봉을 정정할 수 없는 장애가 있었는지도 살폈습니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아 의뢰인의 소멸시효 주장은 받아들여졌습니다.

장기간 보수 환수 요구에 소멸시효 완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장기간 보수 환수 요구에 대해, 과지급 보수 반환채권에도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는 점을 근거로 반환채무의 범위를 다퉜습니다. 호봉 산정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이미 지급한 보수를 언제까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짚었습니다. 호봉 산정이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오래된 과지급액까지 모두 반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정정 통지에 이의하지 않은 것을 채무 승인으로 보는 주장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호봉정정 통지에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채무를 인정하거나 소멸시효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정이 없고, 상대방에게도 시효가 지나기 전에 호봉을 정정할 수 없는 장애가 없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소멸시효 주장이 서로의 정당한 신뢰를 지켜야 한다는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