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산업단지 분양·광고 대행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하고 전부명령을 받은 투자자들로부터 약 7억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용역대금 채권과 전부금 지급 범위를 쟁점으로 소송에 대응했으며, 법원은 투자자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해 의뢰인의 지급책임이 제한되었습니다.
| 사건 유형 | 추심전부금 |
|---|---|
| 쟁점 | 계약상 용역대금 지급조건, 컨소시엄 구성원별 대금 배분, 투자손실배상금과 용역대금 채무의 구별, 전부명령 대상 채권의 범위 |
| 결과 | 일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계약상 지급조건과 구성원별 배분 약정, 전부명령 대상 채권을 구분한 지급책임 제한 대응 |
약 7억 원의 전부금 청구를 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며 한 컨소시엄에 분양·광고 대행 업무를 맡겼습니다.
이후 컨소시엄에 참여한 회사의 투자자들로부터 약 7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투자자들은 해당 회사로부터 투자손실배상금을 받기 위해, 회사가 의뢰인에게 받을 용역대금 채권을 압류했습니다.
이어 그 채권을 자신들에게 이전하는 법원의 전부명령을 받아 의뢰인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실제로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이 얼마인지, 그중 투자자들에게 지급할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쟁점이 됐습니다.
의뢰인은 청구 금액과 지급책임을 따져 소송에 대응하고자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전부금 청구에서 지급책임의 범위를 판단하는 기준
용역계약의 수수료 지급조건과 채권의 범위
전부금 청구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의뢰인에게 실제로 청구할 수 있는 용역대금이 얼마인지가 핵심입니다. 투자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투자손실배상금과 의뢰인이 지급해야 할 용역대금은 서로 다른 채무입니다.
따라서 용역계약에서 수수료를 언제, 어떤 조건으로 지급하기로 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지급조건이 충족됐는지, 계약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이 얼마인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용역계약의 수수료 지급조건과 용역비 청구 공문이 중요한 확인 대상이었습니다.
컨소시엄 구성원별 용역대금 배분 약정
용역을 여러 회사로 구성된 컨소시엄에 맡겼다면, 전체 용역대금과 특정 구성원에게 돌아갈 금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채무자 회사가 컨소시엄에 참여했다는 이유만으로 전체 용역대금을 그 회사의 채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이 사건에는 구성원별 지급비율을 변경한 협약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최초 약정뿐 아니라 변경된 배분 비율과 그 적용 범위도 살펴야 합니다. 컨소시엄의 법적 성격, 즉 구성원들이 어떤 권리와 의무를 갖는 관계인지도 해당 회사의 채권 범위를 판단하는 쟁점입니다.
채권압류·전부명령의 대상과 송달 시점
전부명령은 압류한 금전채권을 채권자에게 이전해 채무 변제에 갈음하도록 하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다만 명령에 적힌 금액이 곧 의뢰인의 지급책임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전 대상인 용역대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와 그 범위를 구분해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채권압류·전부명령은 2025년 상반기 의뢰인에게 송달됐습니다. 명령이 어떤 용역대금 채권을 대상으로 했는지, 송달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상 지급조건과 배분 약정이 어떠했는지를 대조하는 것이 지급책임의 범위를 가리는 핵심입니다.
전부금 지급책임 제한을 위한 YK 담당 변호사의 대응
용역대금 청구 범위를 계약상 지급조건에 따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용역계약의 수수료 지급조건과 용역비 청구 공문을 바탕으로, 청구된 금액과 계약상 지급 범위를 구분해 쟁점을 정리했습니다. 구성원별 지급비율 변경 협약도 함께 살펴, 컨소시엄 전체 용역대금 중 채무자 회사에 배분되는 몫을 구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컨소시엄 전체의 용역대금이 의뢰인의 전부금 지급책임으로 이어지는 해석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
전부금 지급책임 범위를 채권압류·전부명령에 따라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투자손실배상금 공정증서상 채무와 의뢰인의 용역대금 지급의무를 구분하고, 채권압류·전부명령의 대상과 의뢰인에게 송달된 시점을 중심으로 지급책임의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투자자들이 집행하려는 금액과 별개로, 전부명령으로 이전되는 대상은 채무자 회사가 의뢰인에게 가진 용역대금 채권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투자손실배상금이나 압류된 금액 전체를 의뢰인이 그대로 부담하는 것으로 확대 해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추심전부금 사건 결과 : 일부승소
법원은 투자자들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해 의뢰인의 지급책임을 제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지급책임의 범위를 두고 다툰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용역대금은 계약에서 정한 수수료 지급조건에 따라 범위를 따져야 한다는 점
② 컨소시엄 구성원별 용역대금 배분 약정이 존재한다는 점
③ 투자손실배상금 채무와 의뢰인이 부담하는 용역대금 채무는 구별된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추심전부금 청구 전액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으며, 소송비용의 80%는 투자자들이 부담하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계약상 용역대금과 전부명령의 대상 채권을 구분해 지급책임의 범위를 다툰 사례입니다.
압류된 채권과 계약상 지급 조건을 하나씩 살펴보면, 청구된 금액 전부가 책임 범위에 해당하는지 다퉈볼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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