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권에 대한 청구이의 방어, 전부기각 판결로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과거 사업 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상당한 금액의 대출을 받았고, 이후 일부 변제를 진행하였으나 연체가 발생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채권자인 금융기관은 의뢰인의 계좌,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해당 강제집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채무조정 합의 이후 기한의 이익이 부활하였음에도 채권자가 별도의 적법한 통지 없이 강제집행을 진행한 점을 이유로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채권자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법무법인 YK 부산 분사무소가 의뢰인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한 금전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YK 창원 분사무소를 찾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으로 법적 대응 경험이 있었고, 본인 명의로 된 변변한 재산이 없어 집행 가능성까지 고려한 전략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배달대행업체의 각 지사장으로, 본사를 상대로 계약을 체결하며 공정증서를 작성(보증인 지위)하였고 이후 계약이 해제된 상황에서 피고 회사가 해당 공정증서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집행권원의 적법성 및 채무의 실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법무법인 YK 서울 강남 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과거 확정된 양육비 채권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하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당해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법무법인 YK 전주 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