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금전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아기에게 상해

Contents Quick Menu

지금 필요한 내용부터 바로 확인하세요

아래 목차를 클릭하면 원하는 정보로 바로 이동합니다.

YK 기타금전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 사건요지 ] 초산부 A는 분만을 위하여 임신 초기부터 산전 진찰을 받아오던 B산부인과의원에 입원. 산모의 골반은 협소한데 아기는 4.1kg의 고출산체중아였던 관계로 심한 진통에도 불구하고 분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A는 제왕절개술을 시행하여 줄 것을 요구 하였으나 B의원에서는 마취과의사가 없어 수술이 불가능하다면서 무리하게 유도분만을 실시, 그 결과 아기는 태변흡입증후군, 좌측상완신경총마비 등의 상해를 입고 태어남. [ 판결요지 ] 고출산체중아의 경우에는 산모의 골반이 조금만 협소하여도 난산에 이르기 쉬우므로 이에 대한 검사를 정확히 실시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난산을 염려한 가족들의 제왕절 개술 요구를 무시한 채 무리하게 분만을 시도하다가 아기에게 상해를 입힌 B의원의 과실로 A에게 3,5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

기타금전 사건의 결과

산부인과

*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 및 이해를 돕기 위해 일부 표현이 편집 또는 재구성되었습니다.

모발이식 후 대머리

부적절한 마취 및 응급처치로 뇌손상 발생

연관 업무사례

기타금전신청인

보상금 약정 후 연락 두절된 상대, 지급명령 신청하여 전액 인용된 사례

의뢰인은 어업용 선박을 운영하던 중 정박 중이던 자신의 선박을 다른 선박이 충격하여 영업상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의뢰인과 상대방(선주)은 피해보상금 지급에 관한 약정을 체결했으나, 이후 상대방이 약정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락을 회피하자 의뢰인은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의 민사 변호사는 채권자 신분인 의뢰인의 지급명령 신청을 대리했습니다.

자문완료

기타금전의뢰인

사실과 다른 직장내성희롱 신고 접수, 의견서 제출해 대응한 사례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서 근무 중인 여성 근로자를 회식 중에 껴안고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발언을 하여 직장내성희롱을 했다는 혐의로 사내 조사를 받게 되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는 피신고자 신분인 의뢰인에게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사측에 대리인의견서를 송부했습니다.

자문완료

기타금전청구인

차용증 없는 연인 간 대여금 분쟁, 지급명령으로 전액 회수한 사례

의뢰인은 교제하던 남자친구에게 여러 차례 금전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결별하면서 상환을 요구하자 상대방은 일부 금액을 변제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재결합하면서 다시 상환 금액을 빌려줬고, 몇 달 후 또다시 결별하며 상환을 요구했으나 일부만 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빌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금전 회수를 하고자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합의성립

기타금전원고

배우자 사망 후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당한 의뢰인 사례

의뢰인은 구상금 청구의 소를 당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법무법인 YK 부천 분사무소는 피고 신분의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

(전부)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