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소규모 대부회사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항소일부승소(원고측)
행정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해 산재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 사안
원고 승소
행정
재건축 조합이 관련법규상의 최고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재건축 조합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원고청구기각(피고측)
행정
추가공사에 관하여 별도의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추가공사대금 청구를 인정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행정
해고 의결의 의결종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원고 승소
기타금전
노인복지법위반
무죄
기타금전
요양급여청구 관련 업무정지 90일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신청한 사건
집행정지 인용
기타금전
뇌혈관 조영술로 인한 시각장애, 손해배상청구소송
손해배상금 지급판결
기타금전
대동맥수술 후 사망 관련 손해배상소송, 피고로부터 항소제기된 사건
피고항소기각
기타금전
요로결석으로 인한 분쟁조정절차
소송 전 분쟁해결
기타금전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위반
기소유예
기타금전
대학병원의 과실이 인정된 사건
화해권고 금액보다 높은 손해배상금, 지연이자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