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유언장에 대한 효력 부인에 대해 유언 유효확인 소송을 통하여 승소한 사례
1심 승소판결 및 1심과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이끌어내어 최종 확정
행정
대학교의 대학교수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을 취소한 사안
재임용거부처분의 취소 청구 인용
행정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에 대하여 다투어 원고의 청구가 일부 기각된 사례
손해배상액에 대한 원고의 청구 일부 기각
행정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건물을 임대해주었으나, 상대방은 차임을 계속 연체하며 위 건물을 반환하지 않는 사건
의뢰인의 청구가 모두 인용된 판결
행정
오래 전 주택과 함께 매수한 나대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하여 공시송달로 승소한 사례
유사한 사례를 발굴하여 재판부를 설득한 끝에 공시송달 허가를 받아냄
기타금전
요양급여환수처분 취소청구 업무사례
취소청구 인용
기타금전
특경법위반(사기), 의료법위반(사무장병원) 업무사례
집행유예
기타금전
의료법위반(선고유예)
선고유예
기타금전
노인복지법위반(검사항소기각)
항소기각
기타금전
보건법위반(부정의료업자)
면소판결
기타금전
보험사가 진료기록 위조하여 보험금청구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 청구를 기각시킨 사건
부당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기타금전
고령 및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 부실한 수술 진행, 사후관리가 되지 않아 사망한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