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대학교 교원 임용예정자에 대한 허위 언론보도에 대한 언론조정신청으로 반론보도가 이루어진 사례
언론중재합의
행정
경비근로자가 카스토퍼 설치업무 등을 추가로 진행한 후 업무상과로로 인해 사망한 경우 산업재해에 해당하여 유족보상의 대상이 된다는 사례
산재 유족보상 인정
행정
합의가 된 후 직장내괴롭힘 조사결과가 나온 경우, 유족이 수령한 합의금은 산재사망으로 인한 비과세소득으로 경정한 사례
경정청구인용
행정
[성공사례]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등에 대한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
원고일부승
행정
[성공사례]임대인측의 원상복구비용 주장 및 미납 관리비 주장을 다투어 상가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을 이끌어낸 사례
원고일부승
기타금전
의료법위반(재범)
구약식(벌금200만원)
행정
행정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은 후 항소심과 상고심을 진행하던 회사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던 사례
집행정지 인용
행정
공인중개사법상 중개인의 설명・고지의무 위반을 청구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부동산중개법인을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
원고 청구를 모두 기각(의뢰인 전부 승소)
행정
[성공사례]수급인의 구상금 청구권을 인정받은 사례
구상금 청구권 인정
행정
공사대금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 사례
손해배상금 지급
행정
컨설팅계약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원금 전액이 인용된 사례
4억 5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지급 및 원금 전부 인용이 되는 결과
행정
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인한 상대방의 청구금액 중 절반 이상을 방어한 사례
손해배상 3,100만 원 청구 중 1,500만원 지급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