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가 미혼이라는 말을 믿고 만났으나,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교제했다는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다는 점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 사건 유형 | 상간소송 |
|---|---|
| 쟁점 | 교제 상대의 기혼 사실 인식 여부,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데 대한 과실 여부, 원고 제출 증거의 입증력 |
| 결과 | (전부)승소 |
| 대응 포인트 | 미혼이라는 설명을 믿은 경위 소명 및 고의·과실에 관한 입증 부족 반박 |
상간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받은 의뢰인
의뢰인은 교제 상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소개해 이를 믿고 만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상간소송을 제기당했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교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관계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경위와 당시 알고 있던 사정을 재판에서 설명하고 손해배상 청구에 대응하기 위해 YK 담당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상간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은 언제 인정될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의미
상간소송은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이때 청구하는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돈입니다.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제3자가 부부 중 한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혼자와 교제했다는 사실만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교제 당시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더라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이 있었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와 입증 책임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점을 원고가 입증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과실이란 당시 사정에 비추어 필요한 주의를 기울였다면 혼인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그러지 않은 잘못을 뜻합니다.
또한 법원은 통상 교제 상대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따라서 혼인 여부를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교제 당시 의뢰인이 무엇을 알고 있었는지입니다. 상대방이 혼인 여부를 어떻게 설명했는지, 원고가 제시한 자료가 의뢰인의 인식을 뒷받침하는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두 사람이 교제했다는 자료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자료는 입증하려는 내용이 다릅니다.
상간소송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끈 YK 담당 변호사의 방어
혼인 사실을 몰랐던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교제 상대가 자신을 미혼이라고 말했고, 의뢰인은 그 말을 믿고 만났다는 경위를 주장했습니다. 교제 당시 혼인 여부를 상대방의 설명에 의존했다는 점과,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지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뿐 아니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다는 상대방 주장에 증거 부족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원고가 제출한 외박 사진, 온라인 카페 게시글, 축구대회 포스터, 부부 사이의 대화내역만으로는 의뢰인이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교제 기간이나 행사 개최 경위 등을 근거로 한 추측과, 의뢰인의 고의·과실을 입증하는 증거는 구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었는지와는 별개로 원고가 의뢰인의 고의·과실을 입증했는지에 초점을 맞춰, 교제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인정되는 해석을 막고자 했습니다.
상간소송 사건 결과 : (전부)승소
법원은 의뢰인을 상대로 제기된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① 원고가 제출한 사진, 게시글, 대화내역 등만으로는 의뢰인이 교제 상대의 기혼 사실을 알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의뢰인이 교제 당시 혼인 여부를 상대방의 설명에 의존했다는 주장을 수긍할 여지가 있는 점
③ 의뢰인이 주의를 기울였다면 기혼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도 이를 몰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상간소송에서 청구받은 약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됐습니다. 이번 사건은 YK 담당 변호사가 다툰 기혼 사실의 인식 여부와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었는지가 입증되지 않아 청구 전부 기각으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상대방의 설명을 믿고 만난 상황이라면, 교제 당시 혼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어떻게 다뤄질지 살펴보고 대응 방향을 함께 찾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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