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애정 표현 담긴 대화로 부정행위 입증

기혼 사실을 알고 나눈 애정 표현도 부정행위일까요?

상간소송은 제3자의 부정행위로 부부생활이나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을 때,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판단한 뒤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를 주고받은 행위도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나눴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와 어떤 표현을 얼마나 지속해서 주고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의 남편이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사랑한다는 표현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를 수시로 나눴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의뢰인의 부부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의 내용은 위자료에 어떻게 반영될까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위자료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위자료는 혼인기간,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함께 고려해 정합니다. 어느 한 요소만으로 금액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의뢰인 부부가 20년 넘게 혼인생활을 이어온 점과 상대방이 남편과 애정 표현을 주고받은 기간 및 내용을 살폈습니다. 아울러 부정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도 판단 요소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그 관계가 이어진 양상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로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에 담긴 “진심으로 사랑해요” 등의 표현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근거로, 상대방이 남편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거래처 관계로 처음 알게 되었더라도, 실제 대화 내용은 업무상 교류를 넘어섰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두 사람의 연락 자체가 아니라 대화의 내용과 지속성을 통해 부부생활을 침해한 행위임을 밝히기 위한 조력이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부관계 침해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남편과 약 2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점과 부정행위가 1년 가까이 이어진 사실을 위자료 청구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내용·정도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존재뿐 아니라 의뢰인의 혼인생활과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된 사정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