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청구 기각 |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령에도 악의·중과실 입증 부족을 근거로 방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돈이란 무엇인가요?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돈은 전화·문자·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기에 속아 피해자가 지급한 돈을 말합니다. 범인이 이 돈을 자신의 거래대금 지급에 사용하면, 피해자와 대금을 받은 사람 사이에 반환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법률상 이유 없이 얻은 이익을 돌려주는 것을 뜻합니다. 다만 받은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래대금 수령자에게 곧바로 반환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처럼 미화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계약관계와 수령 당시의 인식이 함께 판단 대상이 됩니다.

거래대금 수령자의 인식과 과실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사건에서 핵심은 의뢰인이 대금을 받을 당시 그 돈이 사기로 가로챈 돈임을 알았는지, 또는 이를 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여기서 ‘악의’는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중대한 과실’은 주의를 현저히 기울이지 않아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판단 기준을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부당이득 반환 판단에서는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쟁점이 됐습니다. 반면 여러 사람이 함께 손해를 일으켰다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이 판단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돈의 출처만이 아니라, 수령 당시 피해금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 근거가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인식과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있는지가 반환 책임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미화 매매대금으로 돈을 받은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돈을 받은 이유가 미화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반환 청구에 대응했습니다. 거래 상대방이 피해자에게서 가로챈 돈을 자신의 매매대금 지급에 사용한 경위와, 의뢰인이 계약에 따라 대금을 받은 사정을 구분했습니다. 돈의 출처가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의 반환 책임까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취금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증거 부재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대금을 받을 당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부주의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공동불법행위, 즉 다른 사람과 함께 피해를 일으킨 책임에 관해서도 의뢰인의 고의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는 대금 수령 사실과 의뢰인의 인식·과실을 구분하여,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반환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