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권리남용 쟁점에도 혼인 파탄 책임 입증

성관계가 없어도 부정행위로 인정될 수 있을까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할 성적 신의를 저버린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만 모든 친밀한 교류가 부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행동의 정도와 당시 상황을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나눈 신체 접촉을 판단 근거로 삼았습니다. 옷을 벗어야 보이는 부위에 키스 자국을 남기고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한 행동 등을 부정행위로 인정했습니다.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위자료 산정 기준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그 행위가 혼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살펴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배우자와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아 상대방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정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고려해 액수를 정했습니다.

• 혼인 기간과 자녀 등 가족관계
•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내용
•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과 부정행위 이후의 정황

따라서 위자료를 청구할 때에는 부정행위 자체뿐 아니라, 그 행위가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권리남용 주장은 어떻게 판단할까

권리남용이란 겉으로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처럼 보여도 법적으로 허용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이를 주장한다고 해서 위자료 청구가 곧바로 배척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위자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그러한 사정만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권리남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이 제기한 명예훼손 주장과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구분해 살펴야 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부정행위 증거를 통한 혼인 파탄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제출한 서증과 영상으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신체 접촉을 제시하고,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으로 이어졌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명예훼손을 주장하며 위자료 청구가 권리남용이라고 다투자, 그 주장만으로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과 부정행위로 인한 배상책임을 구분해, 위자료 청구 자체가 배척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습니다.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신고 후 자녀를 두고 생활한 사실을 혼인 기간 및 가족관계와 함께 위자료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부정행위의 기간과 내용,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을 연결해 의뢰인의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존재만이 아니라 혼인생활에 미친 결과까지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기 위한 조력이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 약 2,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