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승소 | 상대방 반박에도 부정행위와 정신적 손해 입증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

상간소송의 위자료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입니다. 형사처벌로 부과되는 벌금과는 다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의 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정하면서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모습,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살폈습니다.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마쳤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두고 있다는 점도 이러한 판단의 바탕이 됐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가 인정되는지와 위자료를 얼마로 정할지는 구분해서 살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뿐 아니라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청구한 위자료와 인정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

청구 금액은 원고가 지급을 요구하는 액수입니다. 법원은 그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에서 드러난 사정을 바탕으로 배상 범위를 정합니다.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위자료 3,000만 1,000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고 보면서도,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등을 고려해 그중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

위자료에 붙는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도 별도 판단 대상입니다. 지연손해금은 금전 지급이 늦어진 데 따라 붙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때가 아니라, 의뢰인이 그 사실을 알게 된 2024년 상반기를 정신적 손해의 발생 시점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도 그때부터 인정됐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았던 상대방의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배우자와 아는 사이로서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상대방과 배우자 사이의 부정행위와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성관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토대로 정신적 손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혼인신고를 하고 미성년 자녀 한 명을 둔 사정을 들어, 부정행위가 부부공동생활에 미친 영향을 위자료 판단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혼인기간과 가족관계를 부정행위의 내용에 연결해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부정행위의 인정에 그치지 않고,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까지 위자료 액수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