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일부승소 | 상대방의 추가 변제 쟁점에도 미상환 원금 지급 의무 입증

빌려준 돈과 갚은 돈은 어떤 증거로 확인하나요?

대여금 반환청구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뿐 아니라, 상대방이 이를 갚기로 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송금 내역을 살필 때도 각 돈의 지급 목적과 이자 약정, 이후 상환 내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에게 받은 돈이 원금 상환인지, 이자 지급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입금액을 모두 원금에서 빼면 실제 남은 대여금과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상대방은 서로 주고받은 송금액의 차이만큼만 빚이 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금 5,600만 원이 갚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넘는 금액까지 원금 상환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핵심은 전체 송금액이 아니라 각 송금이 어떤 명목으로 이루어졌는지였습니다.

남은 원금과 이자·지연손해금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청구할 원금은 빌려준 총액에서 이미 돌려받은 원금을 뺀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총 대여금 1억 5,030만 원에서 상환된 원금 5,600만 원을 제외한 9,430만 원이 남은 대여금으로 인정됐습니다.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구분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이자는 돈을 빌려 쓰는 대가로 약정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금액입니다. 이자 약정이 적용되는 대여금과 기간, 지연손해금의 시작 시점과 이율을 나누어 청구 범위를 정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일부 대여금에만 월 이자 약정이 있었고, 이후 추가로 빌려준 돈에는 별도의 이자 약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대여금에 같은 약정이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청구한 범위에 따라 남은 원금 9,430만 원과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전달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단했습니다.

여러 차례 빌려준 자금의 대여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편의점 사업 자금, 신혼여행 비용, 부동산 계약 자금 등으로 나누어 의뢰인이 빌려준 돈의 용도와 금액을 정리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총 대여금 약 1억 5,000만 원과 돌려받은 원금 약 6,000만 원을 구분했습니다. 여러 차례 오간 돈을 단순히 합산하지 않고, 반환을 청구할 대여금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이자 지급과 원금 상환을 구분해 미변제 금액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당시 정한 이자 약정과 이후 지급 내역을 구분해, 상대방이 송금한 돈 전부를 원금 상환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전체 송금액의 차액인 약 5,000만 원만 남았다는 상대방 주장에 맞서, 미상환 원금은 약 9,000만 원임을 제시했습니다. 법원도 약 6,000만 원을 넘는 원금 상환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