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일부승소 | 공동매도인 책임 부인에도 매매대금 반환의무 입증

공동매도인은 미반환 매매대금을 함께 갚아야 할까

이 사건에서는 공동매도인 모두가 미반환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을 함께 반환할 책임이 인정됐습니다.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의무가 ‘불가분채무’, 즉 각자가 지분만큼 나누어 갚는 것이 아니라 전체 금액을 반환해야 하는 의무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의뢰인이 같은 돈을 이중으로 받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반환 책임이 없어졌는지는 계약 특약과 기존 문서의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특약만으로는 다른 매도인의 책임이 면제됐다고 볼 수 없었습니다. 종전에 작성한 반환각서도 별도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반환채무를 소멸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매도인이 날인한 합의서도 효력이 있을까

공동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매도인이 약속한 위약금과 미수금까지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감도장을 찍었다면, 그 사람에게 합의서 작성과 날인을 맡길 권한을 받았는지가 중요합니다.

문서에 본인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다른 매도인이 대신 날인한 사실이 밝혀져 그 추정이 깨졌습니다. 작성 위임이나 추가 채무 승인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정을 믿은 상대방을 보호하는 ‘표현대리’도 쟁점이었습니다. 다만 형제이자 공유자·동업자라는 사정만으로 대리권의 바탕이 되는 권한을 인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합의서에 추가된 위약금·납품 미수금과 월 1%의 약정 지연손해금은 합의서를 작성한 매도인만 부담했습니다.

추가 변제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떻게 계산할까

여러 채무가 있을 때 일부 금액을 받았다면, 단순히 전체 청구액에서 빼는 것만으로 계산이 끝나지 않습니다. 어느 채무를 갚은 돈으로 처리할지 정하는 ‘변제충당’을 살펴야 합니다. 민법 제476조 제1항과 제477조는 변제할 채무의 지정 여부와 법정 충당 순서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추가 지급된 1억 원의 충당과 매도인별 책임을 나누어 판단했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한 매도인의 지급액은 500,787,541원이며, 여기에 월 1%의 지연손해금이 적용됐습니다. 다른 매도인은 그중 3억 5,000만 원과 연 5%의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부담했습니다. 같은 거래에서 발생한 청구라도 각자의 의무가 발생한 근거에 따라 지급 범위와 적용 이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 해제 경위를 근거로 공동매도인의 반환 책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매매대금 지급과 합의해제 경위를 근거로, 공동매도인 모두가 미반환 매매대금 약 3억 5,000만원을 함께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특약만으로 다른 공동매도인의 반환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종전 반환각서 역시 별도 매매계약에 관한 것이므로 이 사건 반환채무를 없애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행합의서를 근거로 약정금 지급 의무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이행합의서에 기재된 미반환 매매대금·위약금·납품 미수금과 월 1% 이자 약정을 근거로, 합의서를 작성한 상대방의 약정금 지급 의무를 주장했습니다. 추가 지급된 약 1억원의 충당을 반영해 잔여 약정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아울러 합의서 작성자의 약정 책임과 다른 공동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 책임을 구분해 각자의 책임 범위를 판단받고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