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위자료 인정 | 교제 부인에도 통화기록과 자녀의 목격 증언으로 부정행위 입증

상대방의 기혼 사실 인식과 부정행위는 어떻게 입증할까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했다면, 상대방은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 교제했고, 그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두 사람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는 한 가지 자료만이 아니라 대화 내용, 통화 양상, 함께 머문 정황, 목격자의 증언 등을 연결해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약 1년 동안 1,089회에 이른 통화와 심야·새벽 시간대의 연락이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남편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자녀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추궁받자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해 단순히 돈을 빌려준 사이였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양상이 위자료에 미치는 영향

위자료는 부정행위가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가 이어진 기간과 횟수, 구체적인 교제 모습 등을 살펴 배상액을 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딸을 둔 점이 고려됐습니다. 상대방이 남편과 약 1년 동안 교제하면서 자주 연락하고, 사무실에서 잠을 자거나 함께 여행한 사정도 판단에 반영됐습니다.

법원은 이 같은 요소를 고려해 위자료를 3,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상간소송에서는 교제 사실의 입증뿐 아니라, 그 관계가 이어진 양상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인 사실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화기록과 목격 증언으로 부정행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약 1년간 총 1,089회에 이른 통화와 잦은 심야 연락을 근거로, 두 사람이 단순히 돈을 빌려주고 받은 관계라는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새벽에 남편의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목격했고, 당시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며 사과했다는 증언을 연결했습니다. 남편이 지인과의 통화에서 사무실에 애인과 함께 있다는 취지로 답한 내용도 함께 제시해, 연락 횟수만이 아니라 실제 만남과 발언까지 부정행위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혼인기간과 부정행위 경위를 위자료 산정 근거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약 27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오며 두 딸을 둔 점과, 상대방이 남편의 기혼 사실을 알면서도 교제한 경위를 위자료 판단 요소로 제시했습니다. 또한 약 1년간 이어진 교제와 사무실 숙박, 동반 여행 등 부정행위의 기간과 양상을 혼인관계 파탄 경위와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오랜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된 정도와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위자료 산정에 반영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