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일부기각 | 위자료 청구에 배상 범위 다퉈 지급 부담 줄인 사례

사적인 만남과 연락도 부정행위에 해당할까

상간소송은 부정행위로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배상하도록 청구하는 민사소송입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위자료 지급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는 성관계가 있었던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적인 만남과 연락도 그 내용과 경위에 따라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사실뿐 아니라, 연락의 빈도와 시간대, 대화 내용, 만남의 성격을 함께 살피는 이유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골프연습장 밖에서의 사적인 만남, 이른 아침이나 늦은 시간의 잦은 통화,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가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의뢰인과 상대방이 이성으로 교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고 교제를 이어갔는가

부정행위 여부와 함께 중요한 쟁점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이어갔는지입니다. 법원은 만남과 연락의 경위, 관계가 이어진 과정 등을 살펴 혼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혼인 사실을 알면서도 사적으로 만나고 수시로 연락했다고 보았습니다. 또 그 교제가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중요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책임 인정 여부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부부의 혼인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정도·기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파탄 전후의 사정이 금액을 정하는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교제 여부뿐 아니라 이러한 사정이 배상 범위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위자료 청구와 약정금 쟁점을 분리해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위자료 청구와 약정금 쟁점을 구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부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과 약정에 따른 금전 지급 문제를 나누어, 위자료 책임 범위가 별도로 판단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위자료 청구액에 대한 책임 범위 제한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약 3,100만 원의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초점을 맞춰 다퉜습니다. 통신사·카카오의 회신과 통화·메시지 내용에 나타난 연락 시기와 빈도, 외부 만남의 경위가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자료였습니다. 여기에 원고 부부가 서로 이혼을 청구한 경위 등 혼인관계 파탄 전후 사정을 함께 살펴 배상 범위를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과 혼인기간, 가족관계 등을 종합해 위자료를 약 1,500만원으로 정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