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반환 전부승소 | 중도금 미납 항변에도 입주 지연에 따른 약정해제권 성립

입주가 늦어지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입주가 늦어졌다고 언제나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에서 정한 해제 조건과 입주 지연의 원인을 살펴야 합니다. 분양회사 책임으로 계약서에 정한 기간을 넘겨 입주가 지연됐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분양회사 책임으로 입주예정일부터 3개월을 초과해 입주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다만 분양회사 책임과 관계없는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는 제외했습니다.

법원은 분양회사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중도금 대출이 지연됐고, 준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살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계약에서 정한 해제 조건이 충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해제 후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계약이 유효하게 해제되면 이미 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는 경우와, 계약서에 정한 사유에 따라 해제하는 경우는 구분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는 사정이 쟁점이 됐습니다. 분양회사는 이를 이유로 입주 지연의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계약서의 해제 조항에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먼저 지급하거나, 지급할 준비를 갖춰 상대방에게 제시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 조항이 장기간 공급 지연 시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정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중도금과 잔금 지급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해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지급한 계약금 3,437만 원 전액과 지연이자의 반환 의무가 인정됐습니다. 계약금 반환 여부는 입주 지연뿐 아니라 해제 조항의 문구와 대금 지급 조건을 함께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입주 지연 경위를 정리해 분양회사 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중도금 대출 일정 안내 문자와 공급계약서를 바탕으로, 분양회사의 신용도 문제 등으로 대출 일정이 거듭 변경되고 준공과 입주까지 지연된 경위를 짚었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계약 해제 의사를 밝히고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분양회사 책임으로 계약서상 해제 조건이 충족됐고, 의뢰인이 해제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밝혀 계약금 반환 청구의 근거를 분명히 했습니다.

계약 조항을 근거로 대금 추가 납부 없는 해제권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중도금을 내지 않아 지연 책임이 없다는 분양회사의 주장에 맞서, 입주 지연에 따른 해제 조항에는 중도금·잔금 납부가 해제권 행사의 요건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해당 조항은 공급이 크게 늦어질 때 수분양자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둔 약정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추가 대금을 먼저 지급해야만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해석을 배제하고, 이미 낸 계약금 전액의 반환을 구하기 위한 대응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