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을 어떻게 입증하는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이동을 보여주는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현금이나 수표로 전달한 경우에는 영수증, 가계부,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만 돈이 오간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돈이 선물이나 생활비 지원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돈이었다는 점이 드러나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문자·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일부 변제 내역 등이 함께 중요하게 검토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방식으로 돈을 건넸고, 입출금거래내역과 가계부, 차용증 작성 정황 등을 통해 금전 지급과 대여 경위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 상태가 왜 중요한지

대여금 청구가 인정되려면 반환 약정이 있어야 합니다. 즉 언제, 어떤 방식으로 갚기로 했는지 확인되어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으면 가장 명확하지만, 차용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나 상환 의사를 밝힌 자료도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갚기로 한 때가 지났는데도 변제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만약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갚아 달라고 요구한 때부터 반환의무가 문제 됩니다. 이처럼 반환 약정과 미변제 상태는 청구 금액이 단순한 금전거래가 아니라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인지 판단하는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갚았지만, 나머지 32,700,000원을 변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변제 사실은 오히려 금전거래가 대여와 상환을 전제로 이루어졌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확정 후 회수 절차

대여금 사건에서는 소송 외에도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판결처럼 강제집행에 사용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을 경우, 확정된 지급명령을 바탕으로 실제 회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32,700,000원과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내려졌고, 2025년 여름 무렵 확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확정된 지급명령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입출금 내역으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돈을 건넨 흐름을 입출금거래내역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계좌이체뿐 아니라 수표와 현금 전달 방식이 함께 있었으므로, 가계부 기재와 차용증 작성 정황을 함께 묶어 금전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대여금이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일부 변제 정황으로 잔액 정리

상대방이 일부 금액을 갚은 사정도 따로 분리해 확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전체 대여금에서 이미 변제된 약 300만 원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이 약 3,000만 원대 초반이라는 점을 계산해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이는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불필요한 다툼을 줄이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지급명령 신청 자료 신속 제출

YK 담당 변호사은 대여 경위, 지급 방식, 일부 변제 내역을 지급명령 신청서에 반영했습니다. 남은 대여금과 지급명령정본 송달 이후의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까지 함께 청구해 확정 후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형태로 자료를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