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취금 전액승소 | 개인 거래 쟁점에도 회계법인 사용자책임 입증

직원의 금전 수령이 법인 업무와 관련되는지

민법 제756조는 직원이 업무 수행과 관련해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책임’이라고 합니다. 직원이 저지른 불법행위라도 소속 법인이 함께 책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은 직원의 행위가 겉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법인 업무와 연결되는지입니다. 직원 개인의 속마음이나 목적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본래 맡은 직무와 금전 수령의 관계, 법인이 손해 발생 위험을 만들거나 방지하지 못한 사정 등을 함께 살핍니다.

세금 납부 명목과 법인 계좌가 중요한 이유

이 사건에서 회계법인은 동창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였고, 해당 법인의 업무에는 세무 대리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돈을 받은 명목은 부동산 양도소득세 납부였으며, 송금받은 계좌도 법인 명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세금 납부금을 받은 행위가 외형상 법인 업무와 연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인 사이였는지보다 돈을 맡긴 목적과 수취 계좌, 직원의 담당 업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법인 계좌를 이용했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책임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 범위

법원은 상대방과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의뢰인에게 1억 400만 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같은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므로, 양쪽에서 각각 전액을 받아 두 배로 회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지연손해금도 인정됐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에 따라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불법행위일부터 소장이 피고들에게 최종 송달된 날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12%를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납부 명목의 송금 경위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동창이 납부기한에 맞춰 세금을 내겠다고 약속해 약 1억 원을 받았으나, 실제로 납부하지 않은 경위를 정리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송금 목적이 양도소득세 납부금을 맡기는 것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창 사이의 단순한 개인 간 금전거래라는 주장과 구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세무 업무와 법인 계좌 수령을 근거로 사용자책임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 간 금전거래라서 책임이 없다는 회계법인의 주장에 맞섰습니다. 상대방이 법인 소속 공인회계사이자 세무사이고, 법인의 업무에 세무 대리가 포함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 세금 납부 명목의 돈이 회계법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연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