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에 필요한 자료

대여금 소송에서는 상대방에게 돈을 실제로 건넸는지와, 이를 돌려받기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채권자인 의뢰인이 대여 사실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금전 교부 사실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료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처럼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은 차용증으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다만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에서 빌린 돈이라는 점과 상환 의사가 드러난다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 송금 내역만으로는 선물이나 다른 거래와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금전거래의 목적이 대여였다는 점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변제기 경과와 미변제 사실 확인

반환하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받지 못했다면 대여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갚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약 5,000만 원을 빌려준 뒤 반환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해당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약정한 반환의무가 이행되지 않았다는 점이 청구의 핵심이 됐습니다.

대여 사실과 반환 의무를 뒷받침할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의 대여금 청구 내용과 반환받지 못한 금액을 소장에 구체적으로 담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5,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청구 금액과 반환 의무를 분명히 제시하는 것은, 법원이 지급해야 할 범위를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상대방 미대응에 따른 청구 절차 진행

상대방은 재판 과정에서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진행된 절차에 따라 의뢰인의 청구가 인정될 수 있도록 소송을 수행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고,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