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원인과 관리상 과실이 확인됐는가, 손해와 화재 사이 인과관계가 있는가

화재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은 먼저 화재가 어느 장소에서 시작됐는지 밝혀야 합니다. 단순히 인접 건물이나 창고에서 전기적 특이점이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물이나 설비를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을 주장하는 쪽은 관리상 과실, 즉 통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입증해야 합니다.

공작물 소유자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도 화재 원인이 해당 건물·설비의 문제라는 점이 먼저 인정돼야 합니다. 발화지점 자체가 분명하지 않거나 여러 가능성이 남아 있다면, 소유자에게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창고 인접 전선에서 단락흔과 발열 의심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CCTV 분석과 영상 감정 결과가 엇갈렸고, 영상전문 감정에서는 초기 불꽃이 상대방 측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법원은 창고가 CCTV에 직접 보이지 않는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배상책임이 바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관리상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고, 그 화재 때문에 해당 손해가 생겼다는 연결관계까지 입증돼야 합니다.

따라서 화재 손해배상청구에서는 발화지점, 전기설비 상태, 영상 자료와 감정 결과를 통해 화재 원인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창고 화재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아,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CCTV 영상 분석으로 발화지점 주장

YK 담당 변호사은 CCTV 영상감정 결과와 영상전문가의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초기 불꽃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화질 개선, 영상 중첩, 조명 방향 시뮬레이션 결과를 근거로 초기 불꽃이 상대방 측 컨테이너 내부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창고가 CCTV에 직접 촬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설명해 창고 발화 주장의 근거가 부족하다고 다퉜습니다.

전기설비 하자와 화재 인과관계 반박

또한 창고 전선에서 발견된 단락흔과 발열 의심 흔적만으로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전기설비의 특이점이 실제 화재 발생과 연결된다는 점은 별도로 확인돼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는 전기설비 하자만을 근거로 의뢰인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해석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