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반환청구가 인정되는 요건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그 돈이 선물이나 단순 정산금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라는 점도 보여야 합니다.

반환 시기나 방식에 관한 약속도 중요합니다. 약속한 기한이 지났는데도 갚지 않았거나, 변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뒤에도 지급하지 않은 사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들은 여러 차례 송금한 금액과 일부 상환액을 구분했습니다. 실제로 빌려준 금액이 더 있을 수 있는 경우에도, 명확히 확인되는 미변제 잔액을 기준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체내역과 대화로 대여 사실 입증하기

차용증이 없다면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이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은 돈이 실제로 전달된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만 송금 기록만으로는 대여인지, 다른 금전거래인지 분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서 확인되는 차용 목적, 변제 약속, 상환 일정 등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돈을 빌린 사실을 인정하거나 “곧 갚겠다”, “정해진 때까지 갚겠다”고 말한 내용은 대여 관계와 반환의무를 판단하는 근거가 됩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 또는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변제 약속과 일부 상환 경위가 담긴 대화 내용을 함께 제시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대여금 잔액과 상대방의 지급의무를 인정했습니다.

이체내역으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들이 상대방과 상대방이 지정한 제3자 계좌로 송금한 내역을 대여 건별로 구분했습니다. 송금 시점과 금액, 대여 사유를 연결해 여러 차례 돈을 빌려준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송금액이 단순한 증여나 정산금으로 해석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했습니다.

대화내역으로 미변제 잔액 정리

대화 내용에서는 상대방이 돈을 빌린 경위와 일부 상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각 송금액에서 실제 돌려받은 금액을 제외해 남아 있는 대여금 잔액을 구체적으로 특정했습니다. 실제 대여액 전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은 확인된 범위로 청구해 금액 산정의 불확실성을 줄였습니다.

변제 약속 자료로 지급의무 주장

상대방이 월별 또는 일정 기한 내 갚겠다고 한 대화 내용을 제출했습니다. 약속 이후에도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함께 밝혀 반환의무가 남아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은 소송에서 답변이나 방어를 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