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과 반환 약정은 어떻게 증명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건넸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지급 사실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 지급 사실을 알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해당 금원이 단순 송금이나 증여가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돈이라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차용증에 금액, 갚는 시기, 이자 등이 적혀 있다면 반환 약정을 확인하기 쉽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처럼 대여 경위와 상환 의사가 드러나는 자료로 이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보낸 사실만으로는 대여인지 다른 금전거래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자료와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제기 이후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갚기로 한 시기가 지났는데도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채권자는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채권자가 반환을 요구한 때부터 갚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2억 9,500만 원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각 금액별로 정해진 시점부터 일정 비율의 지연손해금을 더해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돈을 제때 갚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를 금전으로 계산했습니다. 청구할 때에는 원금의 구분, 반환 시기, 지연손해금이 시작되는 시점을 분명히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 사실과 변제기 도래를 근거로 청구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의뢰인이 청구할 금액을 총 약 3억원으로 정리했습니다. 그중 약 5,000만원과 약 3억원을 구분하고, 각 반환 시점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늦어진 반환에 따른 금액까지 분명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피고 부재 상황에서 공시송달 절차 진행

상대방은 최후 주소지에서 소송서류를 직접 받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공시송달 방식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도록 했고,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대여금 반환책임을 판단했습니다. 상대방의 부재만으로 의뢰인의 반환 청구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