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이상 차임 연체와 계약 해지

건물 임대차에서는 연체한 차임이 2기, 즉 월세 2회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이면 임대인이 계약 해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청구 전에는 계약서상 차임 액수와 지급일, 연체 내역, 보증금 공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임차인은 월 차임 약 150만 원을 2기분 넘게 연체했습니다. 계약에는 2기 차임 연체 시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 부본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를 알렸고, 법원은 계약 종료 후 임차인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과 건물인도 절차

임차인이 계약 해지 후에도 퇴거하지 않으면 건물인도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소송 중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건물의 사용·점유를 넘기는 상황을 막기 위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되면 소송과 이후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점유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건물인도 청구에서는 미지급 차임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이 끝난 뒤에도 건물을 계속 사용했다면 인도 완료 전까지 월 차임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건물 인도와 함께 미지급액 및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 150만 원의 지급을 명했습니다.

차임 연체 내역과 계약 해지 사유 정리

YK 담당 변호사은 임대차계약의 보증금, 월 차임, 약정 기간과 이전 계약에서 부담하기로 한 연체 차임을 확인했습니다. 이후 발생한 차임에서 일부 지급액과 보증금을 공제해도 약 700만 원의 미지급 차임이 남는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2기 이상 차임 연체 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근거로 해지 사유를 밝혔습니다.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청구 근거 입증

YK 담당 변호사은 임차인이 약정한 차임을 연체한 채 건물을 계속 점유한 사실을 바탕으로 건물 인도와 미지급 차임 지급을 함께 청구했습니다. 소장 부본 송달을 통해 계약 해지 의사도 명확히 전달했습니다. 이는 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점유를 이어갈 수 있다는 해석을 막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인도 전 사용이익 청구 범위 정리

건물을 돌려주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해당 공간을 사용한 이익이 발생합니다. YK 담당 변호사은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약 150만 원의 차임 상당액을 청구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이를 통해 인도 지연 기간의 사용에 따른 금전 부담도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