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준 사실은 어떻게 증명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실제로 건넸고, 이를 빌려준 돈으로 보기 위한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단순히 돈을 송금한 사실만으로는 선물이나 다른 거래대금과 구별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자료는 계좌이체 내역입니다. 현금으로 지급했다면 영수증이나 확인서 등 지급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차용증이나 계약서가 있다면 대여금액, 이자, 갚기로 한 시점 등을 분명히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취 등에서 돈을 빌린 경위나 상환 의사가 확인되면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갚겠다는 취지로 말한 내용도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과 미변제 상태 확인

대여금 청구에서는 언제, 어떤 조건으로 돈을 돌려받기로 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반환 시점을 정했다면 그 시점이 지났다는 사실을,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약정한 금액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이러한 사정을 증명해야 하므로, 금전 지급 자료와 대여 목적, 반환 약정을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여금 전액 청구를 위한 청구원인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을 검토하고, 청구원인과 청구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청구 내용 변경신청서 제출

이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해 의뢰인이 구하는 대여금 반환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