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고의·과실이 있었는지, 실제 손해와 행위의 관련성이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밝혀야 합니다. 상대방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면서도 고소했거나,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않고 고소했다는 등의 사정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또한 실제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과 그 손해가 상대방의 행위로 인한 것이라는 관련성도 입증해야 합니다. 주장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청구하는 사람이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업주는 형사 고소로 손해를 입었다며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고소한 사람에게 곧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내용이 허위였는지와 고소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이 있었는지를 별도로 살펴봐야 합니다. 업주가 주장하는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고소 행위와 관련되는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의 고소가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정도의 위법한 행위인지,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와 고소 행위 사이의 관련성이 확인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형사절차 자료를 검토해 손해배상 책임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형사절차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의 신고가 곧바로 위법한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의뢰인이 허위 사실임을 알면서 신고했다는 등의 사정과 손해 발생이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한다는 점을 반박했습니다.

당시 통화 녹음을 바탕으로 사건 경위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사건 이후 상대방 측 가족과 의뢰인 모친 사이에 이루어진 통화 녹음도 검토했습니다. 통화 내용에는 폭행에 대한 사과와 임금 문제 해결, 합의서 작성에 관한 언급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당시 사건 경위와 의뢰인이 신고에 이르게 된 사정을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