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과 반환 약정의 입증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과 이를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송금 내역만으로는 증여나 다른 금전 거래와 구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은 대여 경위와 반환 약정을 판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대여 금액, 지급 시점, 변제 시기, 이자 약정 등이 드러난 자료는 반환의무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변제기일이 지났는데도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원금과 약정이자, 지연손해금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환 시기를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환 요구의 내용과 시점도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회수 절차

이행권고는 법원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권고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됩니다.

확정된 이행권고결정은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계속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금채권, 급여, 부동산 등 재산을 대상으로 압류·추심 또는 경매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대여금 지급을 구한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됐습니다. 의뢰인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대여금 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전을 빌려주게 된 경위와 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을 이행권고 신청서에 정리했습니다.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취지와 청구 내용을 분명히 제시해, 금전 거래의 성격과 반환 의무를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금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금 지급 사실과 반환 약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에게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서 의뢰인은 대여금 회수를 위한 집행권원을 확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