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지급과 반환 약정 입증 방법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주었다는 사실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 현금 영수증, 확인서 등은 금전 지급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한 돈이 선물이나 단순 지원이 아니라, 돌려받기로 한 대여금이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금액, 갚는 시기, 이자 약정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돈을 빌려 달라는 내용, 갚겠다는 의사, 상환 시기를 언급한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통화 녹음 등이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송금한 사실만으로 대여 관계가 분명해지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돈을 지급한 경위와 반환 약정을 함께 보여주는 자료를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변제기 경과와 지연손해금 청구

상대방이 갚기로 한 날이 지났는데도 대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원금과 함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따른 손해를 금전으로 산정해 청구하는 것입니다.

갚기로 한 시기가 정해져 있었다면 그 이후에도 지급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별도의 상환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면, 반환을 요구한 시점과 그 요구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경위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상대방에게 대여금 950만 원 및 2025년 6월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원금뿐 아니라 반환 약정과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시점을 함께 정리해 청구 범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여 사실 입증자료 체계적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의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을 정리해, 상대방에게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청구 취지를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미지급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지급의무와 지연손해금 청구 근거 제출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금 반환의무와 함께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손해금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약 1,000만원 및 2025년 6월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해당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정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