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과 송금 내역은 어떻게 입증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하려면 상대방에게 돈을 실제로 지급했고, 그 돈이 빌려준 금원이라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계좌이체 내역은 송금 일시, 금액, 수취 계좌를 확인할 수 있어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다만 송금 기록만으로는 돈의 성격이 대여인지, 단순 지원이나 다른 거래인지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송금 전후의 카카오톡 대화처럼 돈을 빌려준 경위, 사용 목적, 반환 약속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의뢰인은 여러 차례 송금한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상대방 본인뿐 아니라 가족 명의 계좌로 보낸 금원도 있어, 각 송금이 상대방의 요청에 따른 대여라는 점을 함께 주장했습니다.

상환 약속과 미변제는 어떻게 판단할까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언제까지 갚기로 했는지,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시점이 되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차용증이 있다면 변제기와 이자 약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메시지나 통화 내용에서 상환 의사와 약속한 시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상환 의사를 밝히고도 약속한 기한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면,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원금과 함께 소장 부본을 받은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수차례 상환을 약속하고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대여금 23,435,405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상대방이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정은 확정됐습니다.

계좌이체내역으로 대여 사실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17회에 걸친 계좌이체내역을 송금 일시와 금액, 수취 계좌별로 구분했습니다. 피고 명의 계좌뿐 아니라 피고의 딸 등 관련자 명의 계좌로 송금된 금원도 피고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약 2,300만원이 반복적으로 지급된 경위와 대여금 범위를 구체화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로 상환 약속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카카오톡 대화 중 피고가 금원을 갚겠다고 말한 내용과 상환 시기를 언급한 부분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피고가 여러 차례 반환 의사를 밝혔음에도 약속한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는 점도 청구 내용에 담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대여금 약 2,300만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내용으로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