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

대여금 소송에서는 돈을 건넨 사실과 이를 돌려받기로 한 관계를 뒷받침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가 여러 차례 있었다면 각 거래의 금액과 시기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계좌이체 내역, 차용증, 문자메시지나 메신저 대화 등은 대여 사실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일부를 갚은 내역도 남은 금액을 계산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발생한 대여금 중 갚지 않은 잔금을 대상으로 청구가 이루어졌습니다. 청구 대상이 되는 미변제 잔금을 분명히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원금과 지연손해금 청구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는 돌려받지 못한 원금과 함께, 지급이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상대방이 돈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지났음에도 지급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금액입니다.

소장을 낼 때에는 원금 액수와 지연손해금의 계산 시작 시점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법원은 청구 내용과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지급 범위를 판단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상대방에게 미변제 대여금 20,450,400원과 2026년 4월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소송비용도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여금 지급 약정을 뒷받침할 자료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대여금이 발생한 기간과 각 금전 거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일부 변제 내역을 구분해 남은 대여금이 무엇인지 청구서에 명확히 기재했습니다. 여러 차례 이뤄진 거래의 잔액을 정확히 산정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잔여 대여금 청구 근거를 구체적으로 입증

YK 담당 변호사는 정리된 거래 내용을 바탕으로 약 2,000만 원의 잔여 대여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지급이 늦어진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대방에게 잔여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