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상 손해와 일실수입 산정

재산상 손해는 사고나 행위로 인해 실제 지출했거나 잃게 된 경제적 손실을 말합니다. 치료비나 수리비처럼 지출 내역으로 확인되는 손해가 대표적입니다. 청구하는 사람은 지출 자료와 손해가 발생한 경위를 제시해야 합니다.

일실수입은 해당 일이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일을 하지 못했다는 주장만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기존 소득, 업무를 하지 못한 기간, 그 사정과 문제 된 행위의 관련성 등을 함께 살펴 산정합니다.

정신적 손해와 위자료 판단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한 액수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 손해의 정도,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에서는 각 손해 항목의 근거와 피고의 행위 사이의 연결 관계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청구원인별 법률 요건을 세밀히 반박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의 주장을 손해 발생, 의뢰인 행위와의 관련성, 책임 범위로 나누어 검토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을 중심으로 상대방 청구의 근거를 세밀히 다퉜습니다.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 증명 부족 주장

YK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해당 손해가 의뢰인의 행위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를 살폈습니다. 또한 청구 금액의 산정 근거와 의뢰인이 부담해야 할 책임 범위도 함께 다투며 청구 기각을 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