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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사기,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자구책과 대응 전략

법무법인 YK 원주 지사 박훈석 변호사는 "기획부동산 사건에서 단순 가담자로 고용된 상담원들은 조직의 방패막이로 전락해 주범 대신 무거운 형사 처벌과 거액의 민사 책임에 직면할 위험이 매우 높다.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본인의 업무 범위와 기망 행위의 구체적 인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소명하여 미필적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고 억울하게 주범의 꼬리 자르기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방어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K스피릿2026-04-20

영장실질검사, 구속 갈림길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이승엽 변호사]

영장실질심사는 피의자가 구속과 불구속의 기로에 서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다. 구속 사유에 대한 소명 방식과 사실관계 정리에 따라 구속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판사의 심문이 끝난 후 변호인이 진술하는 의견은 구속 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는 마지막 보루가 된다.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는 것이 인신 구속을 막고 공정한 재판을 준비하는 첫 단추다. (법무법인 YK 의정부 분사무소 이승엽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4-20

군 경력 인정 어디까지 허용?…법원, '보상'과 '승진' 선 그었다 [디케의 눈물 362]

군 복무 경력 유무에 따라 직급과 승진 기회를 다르게 책정한 인사 제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법조계에선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군 경력의 가치를 임금 보전에만 한정하고 승진 기회에서 배제한 판단을 두고 오히려 복무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양순주)는 A씨가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신청기각 처분 취소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는 한 사단법인에 공개채용으로 입사한 뒤 같은 해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해당 법인의 인사관리 규정과 보수 규정에 따르면 군 경력 2년이 있는 제대군인은 2호봉이 가산돼 초임 호봉이 5급 12호봉으로 책정됐다.A씨는 "신규 직원의 호봉 산정 시 군 경력 기간만 인정해 여성 근로자는 남성 근로자와 같은 기간, 같은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임금과 승진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지난해 2월 해당 진정을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A씨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해당 법인이 군 경력자에게 2호봉을 더 인정해 더 높은 기본급을 지급하는 것을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4급 승진 요건이 '5급 승진 후 4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 군 경력이 없는 여성은 같은 시기에 입사해 같은 업무를 수행한 제대군인 남성보다 4급 승진까지 2년 더 걸릴 수밖에 없다고 봤다.군검사 출신 배연관 변호사(법무법인 YK)는 "호봉은 인정되지만 직급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같고, 궁극적으로 병역의무로 불이익을 주면 안되는 것인데 이 판결은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배 변호사는 이어 "여군도 적지 않게 자원하여 복무하는 상황에서 군 복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성차별 문제로만 접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오히려 불가역적 자원인 시간을 들여 복무를 한 기간에 대한 평가를 제한하는 것은 역차별로 이어질 소지도 있다"며 "국가와 국민의 요청에 따라 나라를 위해 원치 않는 곳에서 자고 원치 않는 것을 먹는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다고 느껴진다. 국가의 번영과 안락이 묵묵히 고통받는 장병들 덕분은 아닌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기사 / 데일리안2026-04-20

"가격은 그대로, 용량만 줄였다"…합법이지만 공정하지 않아 [현민석의 페어플레이]

전쟁이 한창이다. 덩달아 물가도 오른다. 에너지 비용이 뛰고 원자재 가격이 치솟으면서 기업들은 가격을 올려야 할 압박을 받는다. 하지만 정부는 물가 안정을 이유로 가격 인상 자제를 요구한다. 그 사이 기업은 다른 해법을 찾는다. 가격표는 그대로 두고, 용량만 줄이는 것이다.계산대 숫자는 바뀌지 않으니 소비자는 쉽게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같은 돈을 내고 더 적은 양을 받는다면, 그것은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상 가격 인상과 다르지 않다.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이다.지난해 교촌치킨이 순살치킨의 중량을 700g에서 500g으로 줄였다. 약 29%의 용량 감소다. 가격은 그대로였지만 논란이 커지자 교촌은 한 달 만에 중량을 원상복구 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는다. 만약 교촌이 용량 대신 가격을 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소비자들은 주문 앱에서, 메뉴판에서, 계산서에서 즉각 그 사실을 알았을 것이다. 그러나 용량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자 소비자들은 한동안 알지 못했다. 당시 외식 조리식품은 용량을 줄여도 소비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었기 때문이다.치킨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어느 날 과자 봉지가 유난히 가볍게 느껴지고, 참치캔 하나가 예전보다 덜 묵직하게 느껴진다면 대체로 그 느낌이 정확하다. 과자, 음료, 세제, 샴푸에 이르기까지 슈링크플레이션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에 깊숙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이다.가격을 올리면 물가 통계에 잡히고 소비자도 즉각 알아채며 정부도 민감하게 반응하지만, 용량을 줄이면 통계에도 잡히지 않고 정부 간섭도 덜하며 소비자도 쉽게 알아차리기 어렵다. 고물가 시대에 슈링크플레이션이 더욱 기승을 부리는 이유다.실제 정부가 2025년 12월경 슈링크플레이션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거기서 인용한 마크로밀엠브레인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1.3%는 용량 축소를 알아채기 어렵다고 응답했고, 67.8%는 어쩔 수 없다고 답했다.

기사 / 한국경제2026-04-20

[로펌 핫스폿] '부의 대물림' 파고 넘을 것…YK 조세그룹, 가업승계·M&A 세무 난제 푼다

한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했던 세대가 고령화에 접어들며 부의 이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업승계와 상속·증여 문제가 재계의 핵심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가업승계는 단순히 세금을 납부하는 차원을 넘어 경영권 방어와 기업의 장기적인 생존이 걸린 중대한 과제다.여기에 인수합병(M&A) 등 복잡한 기업 거래에 수반되는 조세 리스크까지 더해지면서 기업 오너 일가가 직면한 세무적 난제를 풀어낼 고도의 법률서비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법무법인 YK 조세그룹(그룹장 한만수 대표변호사)은 기업 오너들의 조세 관련 법률 문제 해결과 기업법무 영역에서의 역할 확대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과거 세무조사 대응이나 조세불복 대리에 머물렀던 단편적인 서비스를 넘어 지분구조 설계부터 글로벌 자산 승계, M&A 과세 문제까지 포괄하는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기사 / 아주경제2026-04-20

강제추행, 즐거운 봄나들이가 '악몽' 되지 않으려면 지켜야 할 선

법무법인 YK 진주 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축제나 행사장처럼 사람이 밀집한 곳에서 발생하는 신체 접촉 사건은 목격자 확보나 물증 제시가 쉽지 않아 당사자 간의 진술 대립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강제추행 혐의는 초동 수사 단계에서 진술의 일관성과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자신의 의도가 어떠했던 간에 객관적인 정황을 법적으로 분석하여 대응하는 전문성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기사 / 농업정보신문2026-04-17

경제범죄 이득액 5억 원의 문턱, '특경법' 적용 시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특정경제범죄 사건은 '금액의 문제'이자 '정교한 법리 판단의 문제'이다.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라 실제 이득보다 과도한 금액이 산정될 경우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초기 진술 단계부터 이득액 산정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재산 범죄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취업제한 등 후속 조치까지 고려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 K스피릿2026-04-17

딥페이크 성범죄, "장난이었는데요"라는 말 한마디로 혐의 피할 수 없어

법무법인 YK 남양주 분사무소 문정균 변호사는 “딥페이크 성범죄는 타인의 인격을 디지털상에서 살해하는 명백한 반인륜적 행위이며 자신이 직접 제작하지 않고 타인에게 의뢰하거나 단순히 소지·시청하는 행위만으로도 예외 없이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디지털 기록은 반드시 흔적을 남기기에 익명의 그늘에 숨어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결국 사법적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월간원예2026-04-16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화장실 몰카 범죄, 단순 호기심이라도 실형 피하기 어려운 이유

화장실 몰카 사건은 현행범 체포나 물적 증거 확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혐의 자체를 다투기 어려운 사례가 적지 않다. 이에 따라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와의 합의, 반성 여부 등이 양형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한순간의 판단으로 중대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죄인 만큼, 수사 초기단계부터 신중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4-16

"전기통신금융사기, 갈수록 정교해져···내 돈과 일상 지키려면"

법무법인 YK 동탄 분사무소 최고다 변호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기술과 심리학이 결합한 조직적 범죄로 진화했기에 스스로를 자책하며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즉각적인 증거 보존을 통해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고액 알바인 줄 알고 가담했다가 처벌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해야만 가혹한 형사 처벌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기사 / 이넷뉴스2026-04-15

상속 재산 분할, 억울한 상황 피하려면 '이것'부터 확인하라

상속 절차는 단순히 재산을 나누는 것을 넘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정리하는 과정이다. 법무법인 YK 포항 분사무소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상속재산분할, 상속 포기 등 복잡한 절차 속에서 핵심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까지 포함한 전체 상속재산을 명확히 확인해야 이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법률 용어에 생소한 의뢰인의 눈높이에서 상속재산 목록화부터 유언장 검토까지 모든 단계를 투명하게 안내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정당한 권리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돕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기사 / 공감신문2026-04-15

[단독] "줄 서서 먹었는데…" 사라다빵 '카피캣 전쟁' 터졌다

2017년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핫도그 열풍’을 일으켰던 명랑핫도그는 미투(유사) 브랜드가 13개에 달했다. 한 해에 오프라인 매장을 700개씩 오픈하며 사세를 공격적으로 확장해 나가자 업계 전체가 들썩인 결과였다. 수많은 카피 제품이 양산되는 와중에도 핫도그 시장에서 지식재산권(IP)을 둘러싼 법적 다툼까지 나아간 사례는 없었다.식음료(F&B) 업계의 짧은 유행 탓에 미투 브랜드는 하나둘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그런 와중에도 명랑핫도그는 핫도그 한 우물을 파 1년에 2000억원의 매출을 내는 프랜차이즈로 자리를 잡았다. 전국 매장 수는 430개에 달한다.올해로 10년 차를 맞은 명랑핫도그는 처음으로 ‘막대가 꽂혀 있지 않은’ 빵 사업에 진출했다. ‘튀긴 빵’에 대한 연구·개발(R&D)을 거듭하며 개발한 메뉴만 300가지가 넘었는데, 길쭉한 빵 중앙에 막대가 꽂혀 있는 핫도그의 정형성 때문에 실제 출시까지 이어지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다년간의 R&D 성과를 묵혀둘 수만은 없어 선택한 게 사라다빵이었다. 6개월간의 집중적인 연구를 거쳐 막대 대신 속 재료를 채워 넣은 사라다빵을 개발했고, 지난해 11월 ‘쏘쏘사라다’를 런칭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제품뿐 아니라 포장 용기, 로고 디자인 등이 매우 흡사한 ‘케이찹사라다’라는 업체가 나타나 가맹점 수를 빠르게 늘려가기 시작했다. 핫도그 열풍 때와는 복제 속도의 차원이 다른 ‘데드 카피’였다.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명랑핫도그를 운영하는 명랑시대외식청년창업협동조합(명랑시대)은 이달 7일 지식재산처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에 주식회사 함께그린과 그 대표이사 정모씨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취지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함께그린은 케이찹사라다 가맹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기사 / 한국경제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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