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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 지원 MOU

법무법인 YK가 법무부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와 수용자의 교정·교화 및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YK는 이번 협약을 통해 수용자와 가족을 대상으로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교정·교화 활동을 위한 멘토링 지원에도 나설 계획이다.6일 YK에 따르면 협약식은 지난 5일 서울 강남구 YK 주사무소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강경훈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김동현 고문위원, 김보경 파트너변호사, 장철원 변호사, 이상엽 최고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등이 참석했다. 교정위원 중앙협의회에서는 유동근 회장, 임영춘 수석부회장, 성강민 사무총장 등이 자리했다.교정위원 중앙협의회는 1998년 설립된 법무부 산하 협의체로 전국 4700여 명의 교정위원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종교인과 상담 전문가, 심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용자 상담과 교정·교화 프로그램 운영, 직업훈련 지원, 사회 복귀 지원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수용자의 교정·교화 사업 지원과 함께 교정위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한 법률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YK는 중앙협의회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고 전국 교정위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교정 봉사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도 조력할 방침이다.앞서 YK는 사내 교정 봉사 조직인 ‘희망지원단’을 통해 교정시설 지원 활동을 진행해왔다. 김동현 고문을 단장으로 변호사와 관계자 등 56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서울·대구·대전·광주 등 전국 지방교정청과 산하 교정시설에서 수용자 대상 법률 상담과 교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 중이다.향후 희망지원단을 통해서는 수용자 자녀 지원과 교정시설 내 출산 관련 물품 지원, 취약 수용자 대상 무료 법률 상담, 생활법률 교육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정공무원을 대상으로 고소·고발 사건 관련 법률 상담과 소송 지원, 생활법률 교육 등도 제공할 계획이다.강경훈 대표변호사는 “교정은 수용자가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수용자와 가족들이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법률 지원과 교화 활동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기사 / 이데일리2026-08-06

무면허음주운전, 렌터카로 걸리면 어떻게 될까? 면허 취소자들이 간과하는 법적 리스크

법무법인 YK 제주 분사무소 고병수 변호사는 "무면허음주운전은 단 한 번의 오판으로도 형사처벌과 천문학적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동반한다.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고 규모나 음주 수치, 무면허 경위 등에 따라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인 경우에는 구속 수사를 피하기 어렵다”라며 “만약 불미스러운 사고에 휘말렸다면 혼자서 임의로 판단해 진술을 번복하거나 섣부른 합의를 시도하기보다, 사건 발생 직후부터 전문적인 법률 검토를 바탕으로 권익 보호에 힘써야 한다”라고 말했다.

기사 / 이투뉴스2026-08-06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사실혼이혼, 학벌·재력 속인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할 수 있을까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먼저 두 사람이 법적 보호를 받는 사실혼 관계였음을 입증해야 한다. 사실혼을 증명하는 별도의 공식 서류는 없기 때문에 혼인의 의사와 부부로서 공동생활을 했다는 점을 보여줄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결혼식이나 상견례 사진, 지인들의 진술서, 공동 금융거래 내역, 주민등록등본 등이 주요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이와 함께 기망행위가 사실혼 파탄의 주된 원인이었음을 입증하는 과정도 필요하다. 단순한 과장이나 일시적인 허위가 아니라 혼인 여부를 결정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이 있었는지, 기망이 지속된 기간과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어떤 경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또한 불면증, 직장 내 명예 실추, 가족 관계 악화 등 피해자가 겪은 정신적·사회적 손해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면 위자료 산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8-06

함정수사 실태 파헤치기, 단속과 불법 사이의 결정적 차이

수사관이 미성년자를 가장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수사 기법은 정당한 단속인 기회제공형 수사와 위법한 범의유발형 함정수사의 경계가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다. 수사관이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갔는지, 피의자에게 실제 범죄 의도가 미리 존재했는지를 대화록에 정황 증거를 바탕으로 치밀하게 분석하여 수사 절차의 정당성을 따져야 한다.

기사 / 비욘드포스트2026-08-05

공무원 교통사고, 음주·중대 과실 인정되면 징계까지 이어질 수 있어 [곽태영 변호사 칼럼]

사고 발생 직후의 대응은 이후 징계 절차에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다. 사고 현장에서는 이탈하지 않고 부상자 구호와 경찰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하며, 블랙박스 영상과 CCTV,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형사 절차와 징계 절차가 별도로 진행될 수 있는 공무원 교통사고는 초기 대응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고 적절한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공무원 교통사고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징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사고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 사고 경위와 과실 정도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고 징계 절차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무법인 YK 대구 분사무소 곽태영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8-05

사실혼 이혼, 단순 이별 아냐...'재산분할·위자료' 법적 공방 이어지는 이유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 김승만 변호사는 "많은 분들이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헤어질 때 자신의 법적 권리를 포기하거나 반대로 상대방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고 오해하곤 한다"라며 "사실혼이혼 과정에서는 단순 동거와의 차이점을 증명할 수 있는 정황 증거 확보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인 만큼, 혼인 생활의 실체를 입증할 수 있는 금융거래 내역이나 대화 기록 등을 사전에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기사 / 로리더2026-08-04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스토킹처벌법, 반복되는 스토킹 괴롭힘 확실하게 대응하자

스토킹 범죄는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고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반복적인 접근이나 연락이 이어진다면 혼자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보호조치를 신청하고 형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스토킹 행위가 반복된다면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증거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적 절차에 임하는 태도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추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기사 / 투데이신문2026-08-04

[티조챗] "MC몽에 103억 선물"→"300억 사기 혐의"…'엔터 큰손' 차가원은 왜 구속됐나

건설업계 재력가에서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손꼽히는 거물로 떠올랐던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끝내 구속됐다. 자사 소속 톱스타들의 지식재산권(IP)을 미끼로 수백억 원대 선수금(사업권을 확보하기 위해 미리 건넨 돈)을 챙기고 지인의 전세 보증금까지 돌려주지 않은 혐의다.화려한 제국의 왕좌에서 벌어진 300억 대 사기극,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임금 체납과 엠씨몽의 매서운 폭주까지. 연예계를 소용돌이 속으로 밀어 넣은 차가원 사태의 얽히고설킨 전말을 짚어봤다.경찰은 차 대표와 지인 사이에 오간 54억원도 사기 혐의로 보고 있다.차 대표는 지인에게 서로 소유한 주택에 각각 전세로 들어가자고 제안했다. 지인은 차 대표 측 주택에 입주하며 보증금 54억원을 지급했지만, 차 대표는 자신이 지인 측 주택에 들어가기로 한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일반적인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건과는 다르다. 서로의 집에 입주하기로 하고 돈을 받았지만 차 대표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 경찰이 파악한 내용이다.노머스 선수금 242억원을 합하면 전체 피해 주장액은 296억원이다. 차 대표 측은 두 사건 모두 계약 과정에서 발생한 민사상 분쟁이라며 사기 의도를 부인하고 있다.법무법인YK 김지훈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사기죄는 사업이 무산됐는지가 아니라 돈을 받을 당시 계약을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가 핵심"이라며 "기존 업체와의 권리 문제를 알고도 알리지 않았다면 기망이 될 수 있지만, 이후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민사상 분쟁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242억원과 54억원은 각각 50억원을 넘어 혐의가 인정되면 특경법상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별개 범행으로 인정될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질 수 있고, 실제 선고형은 피해 회복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사 / TV조선2026-08-04

강제추행, "거절 안 했으니 괜찮다?" 착각이 부르는 법적 처벌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억압이나 강요가 없었으니 무죄'라는 주장을 되풀이하거나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합의를 종용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자신의 범행을 회피하려 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것으로 오인되어 수사 기관의 구속영장 청구나 양형 기준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물리적 강압이 없었던 사건일수록 당시의 정황, 평소 두 사람의 관계, 사건 전후 나누었던 대화 내역 등 정황 증거를 분석해 혐의 성립 여부를 꼼꼼하게 따져야 한다.

기사 / 로이슈2026-08-03

마약 초범은 집행유예? 안일한 대처가 구속 위험 부른다 [이동훈 변호사 칼럼]

마약 사건은 처음 연루된 사안이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엄중한 처벌과 강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초기 단계부터 자신의 가담 정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양형 자료를 충분히 확보해 불구속 방어와 선처를 위한 법리적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마약 범죄 연루는 개인의 일상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한 사안이다. 무조건적인 부인이나 소극적인 대응 대신 객관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고, 법률 전문가 조력을 받아 재범 방지 의지와 참작 사유를 입증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법무법인 YK 인천 분사무소 이동훈 변호사)

기사 / 미디어파인2026-08-03

[IB토마토](IB&피플)강진구 법무법인 YK 기업거버넌스센터 센터장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주주까지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 거버넌스와 인수·합병(M&A) 시장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경영권 분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고 대기업은 물론 중견·중소기업까지 로펌 문을 두드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법무법인 YK에서 기업거버넌스센터를 이끄는 강진구 변호사는 회사법과 M&A,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오랜 경험을 쌓아온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 듀크대학교 로스쿨(Duke University School of Law)에서 법학석사(LL.M.) 과정을 마쳤고, 육군법무관을 거쳐 법무법인 광장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했다. 글로벌 로펌 시들리 오스틴(Sidley Austin LLP)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근무를 통해 국제 거래와 분쟁에 대한 감각도 넓혔다.

기사 / IB토마토2026-08-03

누구를 위해 이사는 일하는가? [강진구의 회사법 뜨락]

이사(Director)란 누구인가? 우리 회사법상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돼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업무집행 및 경영감독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모든 회사는 이사를 둬야 하며, 이사회의 구성원으로 회사에 관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린다. 누가 이사인지 확인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해당 회사의 법인등기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실제 직함이나 역할과는 무관하고, 적어도 법적으로는 법인등기부에 기재돼 있는 사람이 이사라고 이해해도 별다른 무리가 없다.주주가 선임하지만 회사를 위해 일한다

기사 / 한국경제2026-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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