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800만 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1년 치 선이자와 수수료라며 200만 원을 뺀 600만 원만 입금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차용증에는 1년 뒤 800만 원을 갚는다고 적었습니다. 실제로 받은 돈은 적은데 서류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돌려줘야 하는지 궁금해집니다.
이자제한법이 적용되는 거래라면, 선이자가 한도를 넘는지는 실제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실수령액이 곧 최종적으로 갚을 원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공제한 돈 중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리고, 허용 한도를 넘은 금액을 약정 원금에서 차감하는 순서로 살펴야 합니다.
사업으로 돈을 빌려주는 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목돈을 빌린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현재 최고이자율은 연 20%입니다. 이 기준은 2021년 7월 7일부터 새로 맺거나 갱신한 계약에 적용되므로, 오래된 계약은 처음 빌린 날과 갱신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에 적힌 위임 상한인 연 25%를 현재 적용 금리로 읽으면 안 됩니다.
등록 대부업자나 금융회사와의 거래에는 별도 법률이 적용됩니다. 특히 불법사금융업자 거래는 현행 대부업법상 이자약정 자체의 무효가 문제 되므로, 무조건 연 20%까지 유효하다고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실제로 대부업을 하는지, 등록 상태와 계약·갱신 시점이 어떠한지에 따라 적용 규정부터 구분합니다. 아래 계산은 이자제한법의 연 20% 상한이 적용되는 일반 개인 간 대여를 전제로 합니다.
이자제한법 제4조는 명칭보다 돈의 성격을 봅니다. 대여와 관련해 채권자가 받는 할인금·수수료·공제금 등은 이자로 볼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연 20%라고 쓰고 별도의 취급 수수료를 더 받았다면, 약정 이자만 떼어서 한도를 지켰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서류 작성비나 세금 대납금이라고 설명하더라도, 누가 무엇을 위해 부담하는 비용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래 채권자가 부담할 의무를 채무자에게 넘긴 돈도 간주이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는지, 수령인이 누구인지, 영수증과 계약에 어떤 설명이 있는지 살펴보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모든 제3자 지급액을 곧바로 이자로 합산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등록 대부업 거래에서는 법령이 정한 담보권 설정비용과 일정한 신용조회비용 등 예외를 따로 확인합니다. 단지 수수료라는 이름만으로 제외하거나, 예외 비용이라는 말만 믿고 계산에서 빼서는 안 됩니다.
앞의 가정에서 200만 원 전부가 1년 동안의 이자이고, 중간 상환이나 추가 이자·비용이 없다고 보겠습니다. 실제 받은 돈 600만 원에 연 20%를 적용하면 1년 이자의 한도는 120만 원입니다. 미리 공제한 200만 원 중 한도를 넘는 80만 원은 이자제한법 제3조에 따라 원금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이때 80만 원을 차감할 대상은 선이자 공제 전 약정 원금인 800만 원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 만기에 남는 원금은 720만 원입니다. 실수령액 600만 원에서 다시 80만 원을 빼서 520만 원이라고 계산하거나, 차용증대로 800만 원 전액을 인정하는 방식 모두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2다55198 판결도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초과 선이자를 구한 뒤, 그 초과분을 공제 전 원금에 충당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 당시의 최고이자율은 지금과 달랐으므로, 계산 원리와 당시 금리는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연 20%는 허용 상한이지 모든 거래에서 그만큼의 이자를 받을 권리가 생긴다는 뜻도 아닙니다. 더 낮게 약정했다면 그 약정부터 확인합니다.
한 달 사용한 돈에 1년 이자 한도를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제한 선이자가 어느 기간의 대가인지, 실제 대여일과 약정한 상환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한 달 치 선이자만 공제했는데 전체 대여기간의 이자를 한꺼번에 낸 것으로 처리해도 계산이 달라집니다.
중간에 돈을 갚았다면 그때까지의 이자와 원금 충당을 순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모든 송금을 이자로만 표시했다고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 명목으로 이미 낸 돈이라도 상한 초과분이 있으면 원금에 충당되고, 남은 원금이 달라지면 이후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만기를 연장하면서 새 수수료를 떼거나 기존 이자를 새 차용증의 원금에 더했다면, 새 서류의 숫자만으로 잔액을 확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 실제 교부한 돈, 각 지급액, 갱신 때 추가로 건넨 돈을 이어서 보아야 합니다. 대법원 2022다286144 판결 역시 사전공제된 금액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여원금 전액으로 계산한 판단을 바로잡았습니다.
차용증과 수정 계약서, 대여 당시 대화, 처음 받은 입금내역을 한 묶음으로 준비합니다. 먼저 전액을 입금한 뒤 수수료를 다시 보내게 했다면 두 거래를 함께 남겨야 합니다. 일부 화면만 보면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던 돈과 공제된 돈의 관계가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이후 송금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상대방이 발급한 영수증이나 잔액 안내를 연결합니다. 각 돈을 이자·원금·수수료 중 무엇으로 요구했는지 보여주는 메시지도 도움이 됩니다. 현금으로 주고받았다면 당시 수령 확인이나 대화 등 보완자료가 있는지 살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산 근거를 확인할 때는 원금, 적용 이율, 계산 기간, 선공제액, 이미 받은 돈의 반영 내역을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서로의 총액만 비교하는 것보다 어느 항목에서 차이가 생겼는지 확인하기 쉽습니다. 다투는 금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내용의 새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는 이 계산을 먼저 맞춰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는 초과 지급한 이자를 먼저 원금에 충당하고, 원금까지 모두 없어지고도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초과 이자가 있었다는 사실과 당장 환급받을 금액이 있다는 결론은 같지 않습니다. 아직 남은 채무가 있는지부터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계산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무 설명 없이 모든 지급을 중단하거나, 상대방이 청구한 금액을 전부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투는 항목과 근거 자료를 정리해 채무 범위 또는 반환청구를 검토합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자 계산 문제를 해당 절차에서 어떻게 주장할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자료가 단순하고 다툼이 작은 경우에는 계산 내역을 제시해 정산을 요청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 차례 갱신했거나, 현금 거래와 여러 수령인이 섞였거나, 담보·법원 절차가 함께 문제 된다면 계약의 적용 법률과 변제충당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YK 상담에서는 각 공제금의 성격과 실제 거래 흐름을 토대로 남은 채무와 청구 가능한 범위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원금·이자·변제기와 입출금 자료를 함께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입니다. 선이자 계산에 앞서 원래 약정과 실제 지급 내역을 대조할 때 참고할 수 있으며, 차용증의 금액만으로 이번 거래의 유효한 원금을 확정하는 자료는 아닙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 최고한도와 초과 지급 이자의 원금 충당
최고이자율 규정: 연 20% 및 2021년 7월 7일 적용례
대법원 2012다55198: 초과 선이자를 충당할 원금
대법원 2022다286144: 실제 수령액을 반영한 선이자 계산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