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서 계좌 압류를 알리는 연락을 받은 뒤, 예전에 자신을 상대로 민사소송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미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안내합니다. 소장도 판결문도 직접 받은 기억이 없다면, 이제라도 항소심에서 다툴 수 있는지와 언제까지 서류를 내야 하는지가 가장 급한 질문입니다.
본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추완항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인 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입니다. 공시송달 사건에서는 단순히 판결이 있다는 말을 들은 날과, 그 판결이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날을 구별합니다. 다만 판결문을 나중에 발급받으면 언제나 그날부터 다시 2주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에게 서류를 직접 건네지 못했더라도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간을 거치면 송달 효력이 생기는 방식입니다. 민사 항소는 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해야 하므로, 공시송달의 효력이 생긴 뒤 항소기간까지 지나면 본인이 판결문을 실제 읽지 않았어도 판결이 확정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기록에서 소장, 기일통지서, 판결정본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송달됐는지 확인합니다. 첫 공시송달과 같은 당사자에 대한 이후 공시송달은 효력 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판결 선고일이나 공시송달 실시일만 보고 항소기간을 계산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 글은 민사 제1심 판결에 대한 추완항소를 다루며, 형사판결이나 지급명령의 불복절차에는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4다300266 판결은 소장과 판결정본 등이 처음부터 공시송달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과실 없이 송달을 몰랐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소송을 피하려고 일부러 송달을 받지 않았거나, 소송을 알고 주소까지 신고한 뒤 서류가 도달하지 못하도록 장기간 방치한 사정이 있다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상대방이 전화로 소 제기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 줬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지 않았습니다. 소송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는 이유 하나로 곧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통화에서 어떤 내용을 알았고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반대로 소장을 적법하게 송달받아 재판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도중에 서류가 공시송달된 경우라면, 진행상황을 알아볼 의무가 문제됩니다. 대법원 2025다213651 판결도 처음부터 공시송달된 경우와 이를 구별했습니다. 전자소송에서 문서를 열어 보지 않았다는 사정 역시 곧바로 책임 없는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상 송달 방식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다17836 판결은 판결이 존재한다는 사실뿐 아니라 공시송달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때를 기준으로 보았습니다. 통상 사건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정본을 새로 받아 확인한 때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본인뿐 아니라 해당 소송대리인이 알게 된 경위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판결이 있음을 알고 그 경위를 당연히 알아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확인에 통상 필요한 시간이 지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판결문 발급일만 늦추어 기한을 확보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압류 안내, 추심 연락, 사건 검색과 법원 방문 날짜를 따로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위 판결은 채권추심회사의 전화 한 번만으로 기간이 이미 시작됐다고 본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추심 전화나 압류 통지가 기산점과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통지 내용, 다른 사건과 혼동할 여지, 그 뒤 기록을 확인하기까지의 경위를 종합하므로 연락을 받은 즉시 해당 판결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는 책임 없는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해서는 기간을 30일로 정합니다. 예전에 해외에 체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30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사유가 없어졌는지와 그날 실제 체류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그 사유가 없어진 당일을 빼고 계산하며,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민법의 만료일 규칙을 적용합니다. 중간에 낀 주말을 모두 빼는 방식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사유가 없어진 날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가장 늦게 본 날짜만 골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료를 더 모으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동안 기한이 자동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제173조의 보완기간에는 법원의 일반적인 기간 신축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준비가 덜 됐다는 이유로 일단 기한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기보다, 남은 기간과 필수 제출사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판결문만으로는 그 내용을 언제 처음 알았는지까지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기록 열람·복사 신청 내역과 판결문 발급 자료, 압류·추심명령과 송달봉투, 은행 안내와 상대방의 문자·통화 자료를 날짜순으로 모아 보세요. 처음 받은 연락에서 알 수 있었던 내용과, 나중에 기록을 보고 비로소 확인한 내용을 나누면 기산점 다툼을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책임 없는 사유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당시 주소와 실제 거주지, 이사나 입원·해외 체류가 있었다면 그 기간, 누가 어떤 서류를 받았는지 확인할 자료가 도움이 됩니다. 이사나 입원 자체가 곧 추완 사유라는 뜻은 아니며, 서류를 받지 못하고 항소하지 못한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입니다.
상대방은 이전 문자나 다른 법원 서류를 근거로 이미 알고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연락도 제외하지 말고 전체 내용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건번호나 채무에 관한 연락이었다면 이번 판결과 어떻게 다른지도 정리해야 합니다.
항소장은 제1심 법원에 제출합니다. 어떤 판결의 어느 부분에 불복하는지 밝히고,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사유와 그 사유가 없어진 시점,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원에 전화로 문의하거나 기록만 열람한 것은 항소장 제출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추완항소가 적법하다는 판단과 본안에서 이기는 것은 별개입니다. 기간과 귀책사유를 설명하는 자료 외에도, 상대방 청구 중 무엇이 잘못됐는지 보여주는 계약서·변제 내역 등 본안 증거가 필요합니다. 이미 갚았거나 당초 채무가 없었다는 주장은 이 단계에서 따로 다투어야 합니다.
집행 역시 추완항소장 접수만으로 자동 정지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500조에 따른 집행정지를 별도로 신청할 필요와 법원이 정할 담보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우선 송달기록과 판결을 확인해 항소 제출기한을 확보하고, 진행 중인 압류·추심 단계와 본안의 반박 자료를 함께 살피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된 사실을 뒤늦게 안 피고가 추완항소로 본안 심리를 다시 받고, 운동경기 중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별도 판단을 받은 사례입니다. 추완항소 허용과 본안 판단이 구별된다는 점을 볼 수 있지만, 공개 내용에는 기산일의 구체적 날짜가 없으며 다른 사건의 추완 허용이나 승소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 추후보완의 사유와 기간(2026.10.2. 시행)
민사소송법 제196조 — 공시송달의 효력 발생(2026.10.2. 시행)
민사소송법 제396조 — 항소기간(2026.10.2. 시행)
민사소송법 제397조 — 항소장 제출과 기재사항(2026.10.2. 시행)
민사소송법 제500조 — 추후보완과 집행정지(2026.10.2. 시행)
민사소송법 제170조 — 기간 계산(2026.10.2. 시행)
민법 제157조 — 기간의 기산점(2026.3.17. 시행)
민법 제161조 — 토요일·공휴일과 만료일(2026.3.17. 시행)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다17836 — 공시송달을 알게 된 시점
대법원 2025.3.13. 선고 2024다300266 — 최초 공시송달과 귀책사유
대법원 2025.11.6. 선고 2025다213651 — 소송 진행상황 조사 의무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