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던 중, 그 지인의 가족이 카카오톡으로 “못 갚으면 제가 대신 갚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메시지를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이 지나자 가족도 연락을 피합니다. 대화가 그대로 남아 있으니 그 사람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개인이 호의로 하는 보증이라면 카카오톡 약속만으로 유효한 보증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현행 민법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을 요구하고, 전자적 형태의 보증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업상 전자보증 등 예외가 있어, 누가 어떤 자격으로 약속했는지와 별도 서면이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대화는 누가 언제 어떤 말을 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과, 법에서 정한 계약 방식을 갖추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가 요구하는 서면을 갖추지 못했다면, 상대방이 메시지를 직접 보냈다고 인정해도 그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대화에 ‘연대보증’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지보다 먼저 보증의 효력이 성립했는지 살펴야 합니다. 채권자가 메시지 화면을 종이로 출력해 보관한다고 해서, 그 종이에 보증인의 서명이나 기명날인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채무자의 차용증만 있고 대신 갚겠다는 사람의 보증 의사표시는 대화에만 남아 있는 경우도 구분해야 합니다.
서면을 찾았더라도 문서에 이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대여 사실을 확인한 증인인지, 채무자에게 갚도록 권하겠다는 뜻인지,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자신이 부담하겠다는 뜻인지 문서 전체와 작성 경위를 살펴야 합니다. 보증하려는 빚이 어느 대여금인지, 금액과 범위가 무엇인지도 확인합니다.
대법원은 보증 의사와 책임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2021다296120 판결에서도 담보로 부동산을 제공한 계약과 개인적으로 빚을 보증하는 계약을 구분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법이 적용된 담보 제공 사건으로, 카카오톡 보증을 직접 판단한 사건은 아닙니다. 다만 다른 사람의 빚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 개인 보증까지 넓혀 인정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제2항은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 의사가 담긴 전자문서를 민법상 서면으로 보는 예외를 둡니다. 따라서 전자문서라는 이유로 모든 보증을 무효라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업무로 보증을 제공했는지, 보증인의 사업과 그 약정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돈을 빌린 사람의 직업이 아니라, 보증하는 사람 쪽의 영업·사업 관계입니다. 채무자가 사업자라는 사실이나 빌린 돈을 사업에 썼다는 설명만으로 가족의 개인적인 카카오톡 약속까지 예외에 들어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 여부도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이 법은 기업 대표자 등이 그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처럼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에게 민법의 서면 요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법 적용 대상인가’와 ‘전자문서가 서면으로 인정되는가’는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민법 제428조의2 제3항은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 그 한도에서는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무효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서면을 갖추지 못한 보증 약속 뒤 일부 금액을 실제 보증채무로 갚았다면, 이미 갚은 부분과 아직 지급하지 않은 잔액을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이미 지급한 부분에 대한 규정이 나머지 보증 전체를 자동으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서면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지급한 돈도 반드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지급이 보증채무 이행이었는지, 단순히 채무자의 송금을 도운 것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자가 보낸 설명과 계좌 내역을 함께 정리하면 지급의 의미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보증 책임을 다투는 문제와 별개로, 같은 대여금에 실제 변제된 금액은 남은 대여금 계산에도 반영해야 합니다.
처음 빌려준 돈의 이체내역, 차용증, 상환 약속을 먼저 정리하고 제삼자의 약속을 별도로 연결해 보세요. 대화는 ‘대신 갚겠다’는 한 문장만 잘라두기보다 날짜, 대화 상대, 앞뒤 설명이 드러나도록 보존하는 편이 좋습니다. 원본 기기나 대화 내보내기 자료도 함께 유지하면 일부 화면만으로 생기는 해석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별도의 보증서나 각서가 있었다면 원본, 작성일, 실제 서명·날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종이에 작성한 원본이 따로 있고 그 사진을 대화로 주고받은 경우와, 처음부터 전자 메시지로만 약속한 경우는 출발점이 다릅니다. 사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본의 존재나 진정한 작성까지 확인됐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내가 보낸 메시지가 아니다’라고 하는지, ‘도와주겠다는 뜻이었을 뿐이다’라고 하는지, ‘서면이 없다’고 하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도 달라집니다. 오래전에 약정했거나 이후 기간을 갱신한 보증이라면 당시 적용 법도 확인해야 하므로, 대화 날짜와 문서 작성일을 빠뜨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증 약속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돈을 빌린 사람의 원래 채무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빌려준 상대에게 청구할 근거와 제삼자에게 보증채무를 청구할 근거를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제삼자와 대화를 계속하는 동안 원래 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 시점을 놓치지 않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아직 지급 조건을 다시 협의할 수 있다면 보증인 본인이 부담할 의무와 대상 대여금, 금액을 이해한 상태에서 적법한 서면을 작성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이미 보증 책임을 부인하며 다투고 있다면 대화의 진위, 문서의 내용, 예외 적용, 일부 지급을 구분해 청구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에서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보증의 성립 가능성과 원래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대금 지급을 책임지겠다는 말이 있었지만, 서명한 보증서가 없고 직접 지급약정도 입증되지 않아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입니다. 보증 방식이 핵심이라는 점은 같지만, 업체 간 물품거래에서 책임을 방어한 사건이며 개인의 카카오톡 대여금 보증을 판단한 사례는 아닙니다.
보증 약속과 별개로 원래 대여금의 금액·상환일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싶을 때 읽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의 증거 역할과 공정증서·단순 인증의 차이를 살펴보되, 차용증을 작성하는 것만으로 제삼자의 보증까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428조의2 — 보증의 방식과 일부 이행(2026.3.17. 시행)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 — 사업상 전자보증(2022.10.20. 시행)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 — 적용 대상 구분(2023.12.21. 시행)
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다296120 — 보증 의사와 서면의 엄격한 판단
2026년 11월 11일 확인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실제 적용은 행위 시점과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