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형사법 전문
“적재적소에 소통하는 정신적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의료 전문
형사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창원문성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물리치료학과 졸업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경력
- 물리치료사 국가시험 합격
- 국군부산병원 군복무
- 경희의료원 임상실습
- 고려대학교 의료원 안암병원 인턴사원 최종합격
- 대한법률구조공단 실무수습
- 언론중재위원회 실무수습
-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헌법, 행정법, 형사법 특강 강사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임원연수교육 강사
- 2025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의료전문변호사
- 2026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전문변호사
주요 업무 실적
- 성폭법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 조항의 위헌결정(헌법재판소 2023. 2. 23. 선고 2022헌가24(2021헌가9 병합)) 및 본안사건의 주거침입 무죄판결
- '일베 엽총 사건' 협박 무죄 판결 - 현행형법 제116조의2 공중협박죄 신설의 계기가 된 사건
- '김해 딥페이크 사건' 가해자의 변호를 맡아, 그 이면에 동급생 2명의 폭행 및 이들의 거짓 쌍방폭행 주장 등 가스라이팅이 있었음을 발견한 끝에 학교폭력위원회 경징계 처분, 형사 소년보호사건 송치 후 1호/2호처분으로 종결
- 군수의 지시로 자서전을 배부하였다가 공직선거법위반으로 기소된 읍장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로 공무원의 당연퇴직을 막은 사건
- '자경단 성착취물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사건(일명 '목사방' 사건)'에서 강제로 가해자로 포섭된 피해자의 변호를 맡아 및 일부 가해행위에 대한 소년보호사건 송치 및 1호/2호 처분결정으로 종결
- 창원시청 앞에서 장송곡을 재생한 시위자들에 대한 창원시청 30m 이내에서의 장송곡 재생, 욕설, 관 조형물 설치, 출퇴근 차량 통행 방해행위 금지 가처분 인용
- 피의자의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님을 수사단계에서 시연하여 보건범죄단속특별법위반(부정의료업자)에서 의료법위반으로 죄명 의율변경
- 상해 피해자의 고소대리 사건에서 중상해로 의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 및 의견서 제출한 끝에, 중상해로 기소 및 유죄 판결
- 상해 피해자의 대리를 맡아 2억 2,500만 원으로 소송 없이 합의 최종 타결
-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병원장 및 사무장의 변호를 맡아 의료법위반 및 특가법위반(사기)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에서 보험사의 부당한 구상금 청구가 이유 없음을 증명한 끝에, 첫 기일 진행 후 보험사 소취하
- 보장성보험에 단기간 집중적으로 가입하였다며 보험사기 혐의로 진정된 보험설계사의 변호를 맡아 실질 보험사기시도는 전혀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입건 결정
- 사전검진을 거친 후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보험사기 혐의로 진정된 보험설계사의 변호를 맡아, 고지의무 위반이 없고 의료행위도 없었음을 입증하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입사확정 후 해고당한 봉직의의 소송대리를 맡아 미지급임금청구 1심 전부승소 판결
- 허위 의료비 계산서 발급을 하여 보험금을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수사받던 병원장의 변호를 맡아, 행위자가 병원장이 아닌 횡령을 일삼던 직원임을 밝혀낸 끝에 불송치 결정
- 직원의 횡령 및 소송편취로 1심 전부패소한 병원장의 소송대리를 맡아, 해당 직원의 횡령범행을 민사소송에서 증명하여 2심 승소
- 의료기사법위반 사건에서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여지가 없고 수사과정에서 피의자의 방어권이 침해되었음을 피력하여 영장기각
- 공사계약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
- 고소인들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진술불일치를 지적한 끝에, 2명의 의뢰인 모두에 대한 아청법위반(위계등간음) 사건 각 무죄 판결
- 술에 취한 채로 서로 싸워 쌍방폭행으로 의율된 사건에서 사건 당시 촬영영상 및 공동피고인의 진단서를 분석한 끝에 의뢰인은 상해 무죄판결, 공동피고인은 상해 유죄판결
-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성관계 후 돌변하여 합의금을 요구한 뒤 신고하여 아청법위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무죄 판결
- 아청법위반 사건에서 피해자가 17세 이상임을 몰랐음을 증명하여 해당 부분의 일부무죄 및 벌금형 판결
- 피해자 진술과 현존하는 객관적 증거의 모순점을 지적하여 2명의 성폭법위반(특수강간치상) 혐의에 대하여 모두 불기소(혐의없음) 결정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주문인줄 모르고 80여개 이상의 유심(USIM)칩을 발급하여 구속수사된 통신업자의 사기방조 혐의 불기소 결정
-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대출을 빌미로 거래실적을 쌓아야 한다며 수 건의 송금을 시켜 금융실명법위반으로 송치된 사건의 불기소 결정
- 자금 및 영업비 명목의 금원을 교부받은 후 사기로 고소당한 의뢰인의 불기소 결정
- 영아의 몸에 상처가 남았다는 이유로 오인받아 아동학대로 고발당한 의뢰인의 불기소 결정, 접근금지신청 취소결정
- 지게차 물건운반 중 화물 추락으로 인한 사망 사건에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중대재해처벌법위반의 불기소의견송치 및 불기소결정
- 고소인과 의뢰인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내역을 분석하여 고소인 진술의 모순을 지적한 끝에 아청법위반(준강간) 사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이 미성년자의 성을 매수하였다며 고소된 사건에서 당사자들의 동선과 대화내역을 분석하여 합의된 성관계임을 밝혀 고소인의 아청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으나 강간으로 고소된 사건에서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하여 강간의 점에 대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이 사용한 표현은 모욕 내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례 제시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도급업체 대표 및 실무담당자를 하청업체 측에서 강요의 점으로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불송치 결정
- 전연인과 합의하에 촬영한 성관계 영상의 존재가 있었으나 이별 후 성폭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으로 고소당한 사건에서 불송치 결정
- 대부업체에서 중고차를 구매하는 조건으로 일시금 대출을 받아 절도 및 권리행사방해로 고소당한 사건의 불송치 결정
- 합의에 의한 성관계 시도 중 상대방의 거부의사에 즉각 행위를 멈췄음에도 불구하고 강간미수로 고소당한 사건의 강제추행으로의 죄명변경 및 기소유예 결정
- 정년을 앞둔 강제추행 가해 공무원의 기소유예 결정
- 적신호에서 불법좌회전하여 정차된 차량을 충격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등 특수상해로 의율된 사건에서 형사조정 후 기소유예 결정
- 스토킹처벌법위반 사건의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행위는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고, 나머지 행위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행위임을 소명하여 영장기각
- 4회째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징역형의 집행유예 도과 후 재차 음주운전을 저지른 의뢰인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
- 시청자에게 금전요구를 하여 사기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인(BJ)의 집행유예 판결
- 대학교 1학년이 된 아청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1호/2호 처분
- 텔레그램을 통해 아청법위반에 해당하는 음란물을 판매한 가해자에 대한 소년부 송치 후 1호/2호 처분
- 학교폭력 신고를 당한 의뢰인 학생에 대한 맞폭신고 사건에서, 의뢰인 학생은 1호 처분만을 받았으나 신고한 상대방은 3호 처분결정
- 성인과 함께 섞여들어와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술을 마신 미성년자들로 인해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행정조치 위기에 처한 의뢰인을 2심부터 변호하여 선고유예 판결(영업정지처분 회피)
- 건강기능식품 광고와 관련하여 식품표시광고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 및 3억 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으로 기소된 의뢰인의 웹하드 삭제가 불완전하여 소지로 의율된 것임을 피력하여 선고유예 판결
- 교내 따돌림 피해 학생의 대리를 맡아 학교폭력 신고 및 입회한 끝에 가해 학생들의 진정성 있는 사과를 받고 사건 종결
- 하교길에 폭행당한 피해 학생의 대리를 맡아 학교폭력 신고 및 입회한 끝에 가해 학생의 사과를 받고 사건 종결
- 직장내 괴롭힘, 업무 불균형 배당, 부당한 실적압박 등의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민사소송진행 결과 가해자 및 회사와의 사이에서 3억 원의 합의 최종 타결
- 부동산 가계약 후 본계약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보수청구를 받은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아 1심 및 2심 전부승소
- 회사의 전 대표이사가 지분양도 후 지근거리에서 새로운 회사를 세우고 동종영업을 하려 한 사건에서 부정경쟁행위금지가처분신청 후 신청취지와 같은 합의 타결
- 상간자 및 불륜배우자에 대한 세 건의 소송을 제기한 후 위자료 합의 및 불륜배우자에 대한 화해권고결정 유도하여 선임 후 4개월만에 사건을 모두 종결
- 부당한 대우를 받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적시 통장가압류를 통하여 상대방의 협의를 이끌어내 2개월만에 사건을 모두 종결
- 상속재산을 독차지하고 생활비를 주지 않던 배우자에 대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 적절한 재산분할을 받아 소취하 종결
- 부정행위가 현장에서 적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간자의 정체를 밝히지 않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을 유리하게 한 이혼조정 성립, 엘리베이터 CCTV, 통신기록, SNS의 분석을 통하여 상간자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모아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000만 원 조정결정
- 부정행위 후 합의금으로 800만 원만을 제시한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2,000만 원 승소
- 불륜을 의심하며 감금, 폭행을 저지른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등 소송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위자료 2,000만 원 승소
- 혼인기간의 80%에 달하는 기간동안 지속적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5,500만 원 화해권고결정
- 부정행위 후 의뢰인을 모욕하고 비웃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청구소송으로 2,500만 원 승소
- 전배우자와의 조정이혼으로 위자료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배우자의 소송상 지원을 받는 상간자에 대한 후속 위자료청구소송으로 2,000만 원 승소
- 3년 간 혼인 중 협의이혼을 한 후 후속 재산분할청구를 한 후, 상대방 명의 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를 입증하여 재산분할 승소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및 상대방과의 협의를 병행한 끝에 상대방을 배제한 상속재산 협의분할 성공
논문 및 저서
- UNION 변호사시험 공법/형사법/민사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편집 참여
- 2024. 7. 형사법 기록형의 시발점: 모의편 공동저자
자격 취득
- 물리치료사
정민욱변호사
의료 · 형사법 전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상대방 나이를 모르고 성관계 가졌다면? [안경배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313_005819179.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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