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 형사법 전문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전문분야
의료 전문
형사법 전문
업무분야
학력
- 서울 배재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경력
-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 서울동부지방법원 조정위원
- KNS뉴스통신 법률자문위원
- 사법연수원 44기
- KBS 연예가중계, YTN 뉴스, TV조선 뉴스 등 다수 방송 출연
주요 업무 실적
- (형사) 구속 기소된 준강간미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 (형사) 성폭법위반(특수강간) 사건에 대한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
- (형사) 피해자 1에 대한 강제추행 3회 범행, 피해자 2에 대한 강제추행 범행, 피해자3에 대한 주거침입 범행 전부에 대한 무죄 판결
- (형사) 요양병원 운영자와 요양보호사의 노인복지법위반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 (형사) 해외투자 알선 관련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외국인의 사기 사건에 대한 무죄 판결
- (의료) 병원에게 부과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 인용 결정 및 취소청구 인용 판결
- (의료) 의사에게 부과된 약 60억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청구 인용 판결
- (의료) 성형외과 안면윤곽수술 부작용으로 저산소성 뇌손상 및 이후 사망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약 5억원 인용 판결
- (의료) 신생아에게 망막병증이 의심됨에도 안저검사를 지연하여 실명 상태에 이르게 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약 4억원 인용 판결
- (의료) 척추 수술이 잘못되어 마미증후군이 발생하게 된 환자의 손해배상청구 약 2억원 인용 판결
논문 및 저서
- 변호사 칼럼집 <변호사의 시선>, 2018 공저
신은규파트너변호사
의료 · 형사법 전문
기사
[로이슈] 계약갱신요구권, 상가 임대차 분쟁의 핵심 쟁점과 임차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보호 전략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상대방 나이를 모르고 성관계 가졌다면? [안경배 변호사 칼럼]](/upload_file/20260313_005819179.jpg)
기사
[미디어파인]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상대방 나이를 모르고 성관계 가졌다면? [안경배 변호사 칼럼]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 후 ‘술타기’, 독립된 범죄 행위로 엄벌 대상된다](/upload_file/20260313_005606543.jpg)
기사
[투데이신문] [알아두면 쓸모있는 법률상식] 음주운전 후 ‘술타기’, 독립된 범죄 행위로 엄벌 대상된다
기사
[비욘드포스트] 불법촬영물 삭제해도 포렌식으로 다 나온다? 섣부른 증거 인멸 금물
기사
[공감신문] 이혼 후 친권자 변경, 자녀의 복리 입증이 핵심
기사
[글로벌에픽] 명도소송, 상가 임대료 밀린 세입자 내보내려다 오히려 고소당하지 않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