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중한 학교폭력 처분에 대해 행정심판 청구로 처분 수위를 변경한 사건

YK 행정 사건 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의 중학생 자녀는 동학교 학생들과 여학생에 대한 성희롱 등 학교폭력을 했다는 이유로 학폭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자녀는 주동자로 10여 개의 많은 행동이 학교폭력 행위로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 중 대부분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받아 소년처분 6호의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자녀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동감하면서도 일부 행위들에 대한 억울함과 처분의 중대함 등을 다퉈보고자 법무법인 YK 광주 분사무소에 방문해 주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인정의 부당성, 이를 통해 확정되어야 하는 처분의 부당성과 위원들의 기울어진 태도 및 다른 학생들에 대해 내려진 처분과의 형평성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YK 행정 사건 변호사의 조력 내용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우선 심층적인 면담 진행하여 각 행위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하여 각 행위들 중 인정할 수 없는 행위들 특정 및 해당 행위들이 왜 성희롱적 발언이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적극적인 이론 검토했습니다. 이에 이러한 내용을 모두 반영한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및 제출하며, 동시에 6호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하였고 집행정지는 인용 되었습니다. 이후 YK 민사행정 변호사는 행정심판위원회 참석, 적극 변론 진행하여 재결을 통해 인정된 행위 중 일부만이 학교폭력으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원 처분이 변경 되어 더 낮은 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