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으로 판단되는 신체접촉의 기준

학교폭력예방법은 학교 안팎에서 학생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봅니다.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학교폭력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위가 일어난 목적과 방법, 접촉 부위와 정도, 당시 상대방의 반응, 반복 여부, 이후의 사과 및 관계 변화 등을 함께 살핍니다. 특히 성적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접촉인지도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접촉은 모둠활동 중 수업 참여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짧게 이루어졌습니다. 쓰다듬거나 만지는 방식이 아니었고, 상대방도 곧바로 반응한 뒤 상황이 마무리됐습니다. 이후 사과가 받아들여진 경위도 판단 요소가 됐습니다.

따라서 해당 신체접촉만으로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를 전제로 한 학교 조치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학교 조치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

학교폭력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은 행정심판을 통해 처분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학교 조치가 사실관계와 법률 기준에 맞게 내려졌는지 다시 판단받는 절차입니다.

청구할 때에는 접촉이 발생한 경위, 당시 대화와 반응, 목격자 진술 여부, 담임교사 조사 과정, 사과와 관계 회복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학교가 판단의 근거로 삼은 사실이 실제 상황과 다른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의 신고 시점과 당시 상황, 주변 학생들이 접촉을 목격하지 못한 점, 경찰 신고 후 별도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이 함께 고려됐습니다. 그 결과 해당 조치는 처분 사유가 없다고 보아 취소됐습니다.

신체접촉 경위와 당시 상황 구체적 소명

YK 담당 변호사는 모둠활동 중 상대방의 수업 참여를 유도하려 했던 상황과 신체접촉 방식을 구체적으로 주장했습니다. 허벅지를 만지거나 쓰다듬은 것이 아니라 손가락 끝으로 짧게 두드린 행위였고, 상대방이 즉시 항의한 뒤 상황이 마무리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학교폭력 해당성 판단 기준을 근거로 방어

YK 담당 변호사는 신체접촉만으로 학교폭력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행위의 목적과 방식, 당시 양측의 반응을 종합하면 수업 중 친구의 주의를 환기하려던 행위로 볼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처분의 전제가 된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다투는 데 집중했습니다.

신고 경위와 사과 수용 사실 정리

YK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담임교사 조사 과정에서 사과했고, 상대방도 이를 받아들인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먼저 상대방의 언어폭력 등을 신고한 뒤 약 2개월이 지나 이 사건 신고가 이뤄진 점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행위의 경위와 이후 상황을 함께 살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