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분할채무 인정 | 명의차용 입증한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자영업자인 의뢰인은 지인에게 빌려준 돈 중 약 3,7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가운데, 상대방이 식료품 제공을 이유로 추가 변제를 주장하자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대여 내역과 일부 변제액을 정리하고, 식료품을 대여금 대신 받기로 한 약정과 그 가액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짚어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의 추가 변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미변제 대여금 전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는 의뢰인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근무했던 사업장의 운영자로부터 송금한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을 제기받았으나, 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이에 항소해 송금 내역을 근거로 대여 사실을 다시 주장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차용증이 없고 당사자 사이에 다른 금전 거래도 있었던 사정 등을 중심으로 대응했으며, 항소심에서도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되어 의뢰인에게 유리한 1심 결과가 유지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빌려준 돈의 잔액과 보증 후 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차용자의 배우자는 별거 사실과 개인 사업자금이라는 이유로 연대책임을 부인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입금계좌와 생활비·보험료 등 실제 사용 내역을 근거로 부부 공동생활을 위한 채무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의뢰인은 차용자에 대한 청구액 전액인 약 6,700만원과 그중 약 3,700만원에 대한 배우자의 연대 지급을 인정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동업을 위한 투자금으로 받은 5,000만 원을 상대방이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잔액 4,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회사 등기와 주주명부를 근거로 동업 관계를 설명하고 송금 사실만으로 차용 사실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으며, 법원은 상대방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