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 인용 | 공사방해 지속적 차단한 민사전문변호사 조력

의뢰인은 함께 활동하던 유튜브 채널에서 나와 별도 채널을 운영하자, 상대방으로부터 경업금지약정 위반을 이유로 개인방송과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등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았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개인방송을 폭넓게 제한하면서 별도 대가를 정하지 않은 약정의 유효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점을 중심으로 대응했고, 개인방송 운영 금지와 유사 채널 명칭·콘텐츠 사용 금지 신청이 기각되는 결과를 거두었습니다.

상대방의 채권 주장을 근거로 의뢰인 소유 부동산에 가압류가 이루어졌으나, 본안소송 1심에서 상대방의 청구가 기각된 뒤 상대방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1심 판단이 항소심에서 변경될 가능성이 낮아 가압류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주장했고, 법원으로부터 가압류 취소결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관리인 선거에서 당선되었음에도 임시관리인이 관리업무를 계속 수행하고 관련 자료를 보유해 업무 인수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선거 결과와 관리업무 인도의 필요성을 소명해 가처분을 신청했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의 관리인 지위를 임시로 인정받고 관리규약·회계자료·열쇠 등 관리업무 자료의 인도 결정을 받았습니다.

지역금고는 전 이사장이 임시대의원회의 해임결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지위보전가처분을 신청하자, 회의 소집과 해임결의 과정이 문제 되었습니다. YK 담당 변호사는 소집요구와 회의 진행, 표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했고, 법원은 전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