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주장 기각한 사례

의뢰인은 건물 철거를 구하는 소송 1심에서 패소한 뒤, 법무법인 YK를 찾아주셨습니다.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YK의 법적 조력을 받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상대측(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 측에서 다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상고심에서도 기존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하여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피고)은 다시 법무법인 YK 춘천 분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전남편과 협의 이혼한 지 약 3년이 지났습니다. 두 자녀는 전 남편이 양육하기로 했으나, 이혼 당시 양육비에 관한 내용은 서면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협의이혼 후 전 남편은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지 않고 방치했으며, 자녀들에게 과도한 집안일을 시키거나 폭행한 정황까지 확인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자녀 양육비를 전부 부담하고 있었으며, 둘째 자녀는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양육권을 되찾고, 전 남편과 자녀들이 거주 중인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한 인도를 받고자 하여 법무법인 YK 강남 주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상가 및 주거용 건물을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으로, 임차인이 장기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임대인인 의뢰인에게 초기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을 제공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이 의뢰인 명의로 받은 카드대출 채무를 대신 변제한 후, 해당 금원을 사용한 상대방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검토하기 위해 민사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 군산 분사무소는 원고 신분인 의뢰인을 대리했습니다.